[스페셜경제=김경진 기자]농민들 사이에서 농기계보험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보험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벌써 바닥을 보이고 있어 추가 예산을 편성까지 농민들이 제때 보험을 들지 못하는 공백기가 예상되고 있다.

지자체,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예산 벌써 바닥…<왜>

15일 충북도와 주요 통신사에 따르면 도와 도내 11개 시·군은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한 농민을 대상으로 부담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의 올해 예산은 총 11억 2500만원. 약 3000건의 보험가입이 가능한 예산이다.

하지만 전년도 사업비를 기준 삼아 잡은 예산이 바닥나는 모양새다. 급격한 가입률의 증가 덕분이다. 현재까지 지원 건수는 약 2800건. 특히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괴산군, 단양군은 이미 관련 예산이 바닥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충북도는 청주시 등 나머지 5개 지자체도 이달 중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도 지원 예산은 다소 다르지만 사정은 비슷하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이미 편성된 예산을 모두 소진했다.

갑자기 증가한 가입률…원인은?

관련 업계에서는 농기계보험 가입 급증 원인으로 농민들의 인식 전환과 지자체의 홍보를 꼽고 있다.

그간 농기계보험의 가입률은 전체 농기계 수 대비 5%미만이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발생한 농기계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률(11.6%)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1.8%)보다 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민들은 농기계보험을 불필요한 지출로 여겨웠다. 의무가입인 자동차보험과 달리 농기계보험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뒤바꾸기 위해 지자체는 언론홍보, 가입신청 최소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가입 독려에 나섰다. 이에 농민들도 농기계보험의 필요성을 인식, 가입 움직임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예상보다 많은 가입자가 몰려 예산이 조기에 바닥난 것. 이에 지자체들은 추경에 관련 보험 예산편성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추경 확보 때까지 농민들의 추가적인 농기계보험 지원이 정지된다는 것이다.

추경 편성? ‘임시방편’

한편 일각에서는 추경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이는 임시방편이라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가입률 5%미만의 농기계보험의 정확한 수요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도 또 다시 조기 소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예산이 바닥날 때마다 추경 작업 및 공백기가 도래하는 악순환이 생기게 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국에서 공통으로 시행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처럼 ‘정리 추경 방식’을 통해 해당년도 농기계보험 지원에 쓰인 예산을 지자체 혹은 정부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식을 써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농기계보험 지원 예산을 정리 후 추경에 반영해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쓴다면 수요 파악이 불필요하고 해당 지원 사업 때문에 추경 작업이 없어진다.

현재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사업을 펴는 지자체 중 정리 추경 방식을 선택한 곳은 강원도뿐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올해 농기계보험 가입률이 유난히 급증하면서 예산 추가 확보가 불가피해졌다”며 “공백기에는 ‘선가입 후보조금 환급’ 방식으로 농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내년에는 사업 수요를 좀 더 면밀히 살펴 본예산을 증액하고 정리추경을 통한 일괄처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지자체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