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러브스모킹 공식 트위터 캡쳐>

[스페셜경제=김경진 기자]‘서민 증세’로 논란을 불러일으킨바 있는 담뱃세 인상이 ‘장미 대선’ 정국에서도 논란거리다. 이와 더불어 차기 정부에서 담뱃세 재조정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면서 담뱃세가 다시 한 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FCTC, ‘가격정책 강조 및 소득수준 증가분을 넘는 세금인상 권장’


1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담배소비 감소를 위한 적절한 가격정책 강조와 소비자가격 및 소득수준의 증가분을 넘는 세금인상을 권장하고 있다. FCTC는 전 세계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 협약으로 모든 국가가 담배소비에 공동 대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한 협약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비준했다.


금연·보건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은 이 협약을 근간으로 담배 가격 규격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중지를 모으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담뱃세 인상→흡역율 감소→건강 악화 감소→사회적 비용 감소로 이어진다.


또한 정부 입장에서는 ‘비교적 수월하게’ 세수 확대로 인한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정부 입장에서는 담뱃세는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로 국민들의 조세 저항감이 상대적으로 낮고, 징세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꼽힌다. 역대 정권에서 재원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요긴하게 활용돼왔다.


지난 2015년 1월1일 단행된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2000원 인상으로 2015년 세수는 10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 6조 9000억원의 비하면 상당한 수치다. 2016년 세수는 12조 4000억원으로 다시 한 번 증가했다.


총 세수 대비 담뱃세 비중은 2014년 2.3%, 2015년 3.2%, 2016년 3.6%로 점차 커지고 있다.


해외 사례도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멕시코 담뱃값은 2009년 28페소에서 2011년 38페소로 올랐다. 그 결과 멕시코의 담배 판매량은 연간 18억 1000만갑에서 12억 7000만갑으로 30% 감소했다. 반면 담배 관련 세금 수입은 38% 증가했다.


영국의 담뱃값 추이를 살펴보면 1992년~2011년까지 담뱃값은 200% 올랐다. 반면 담배소비는 50%이상 감소했으며 세수는 44%나 증가했다.


담뱃값 인상 반대, ‘서민부담 크고 금연효과 낮다’


앞서 언급한대로 멕시코와 영국 등 세계 담뱃값 흐름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담뱃세를 둘러싼 의견은 아직 논란거리다.


담뱃세 인상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격 인상에 따른 흡연율 감소 효과가 크지 않아 서민 증세에 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담뱃세가 인상된 2015년 국내 담배 판매량은 667억 개비로 2014년 853억 개비에 비해 크게 감소했지만 2016년에는 729억 개비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회사원 김모씨(31)는 <스페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담뱃값 인상됐을 때 주변에서 너도나도 금연을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금연을 성공한 사람을 못봤다”며 “어차피 여기서 가격이 또 오르더라도 피울 사람은 피기 마련이다”고 밝혔다.


회사원 성모씨(29)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담뱃값을 올리는 건 좋지만 대체 어디에 쓰이는 건지 모르겠다”며 “흡연 가능 장소 찾기도 하늘의 별따기다”고 토로했다.


흡연자 권리보호를 외치는 ‘아이러브스모킹’의 이연익 대표는 “담뱃세 인상이 금연율에 미치는 효과는 일시적이다”며 “흡연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층의 부담만 커진 꼴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가에서 흡연을 아예 법으로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면 금연구역만 늘릴 것이 아니라 길거리 간접흡연으로 인한 흡연·비흡연자 간 갈등이 없도록 일본처럼 흡연구역을 늘리는 등 흡연자들의 권리도 어느 정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흡연자들만의 의견이 아니다. 비흡연자 주부 정모씨(50)는 “지하철 역 몇 미터이내 금연구역 등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제대로 된 흡연 구역이 없으니까 흡연자들이 아무 곳에서나 담배를 핀다”며 “심지어 학교 바로 앞 자동차 도로에서 피는 사람도 봤다. 조심스럽게 학교 앞이라고 꺼달라고 하니 ‘자동차 도로 위인데 뭔 상관이냐’며 역정을 냈다”고 밝혔다.


또 정씨는 “흡연자들이 낸 세금으로 적당한 흡연 장소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해진 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우면 비흡연자들도 편하고 특히 아이들이 담배연기로부터 안전해진다”고 덧붙였다.


담뱃값 인상 찬성, ‘상대적 저렴한 담뱃값, 청소년 흡연 문제’


WHO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담뱃값이 저렴하다. 또한 청소년 흡연 문제 등까지 고려하면 담뱃세를 더 인상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하다.


지난 2014년 2월 당시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청소년 흡연 차단 위해 담뱃값 인상을 고려했다”며 “올해 금연정책의 초점을 청소년 흡연 방지에 맞추겠다”고 표명한 바 있다.


중학교 교사인 박모씨(41)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전자담배를 대놓고 목에 매고 다닐 정도로 청소년 흡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담뱃값만으로 청소년 흡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격이 다시 떨어지면 청소년이 담배 접촉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이로 인해 청소년 흡연율도 덩달아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성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사는 “담뱃값 인상을 포함한 규제 정책이 만병의 근원인 흡연을 줄인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며 “흡연으로 질병 발생자가 늘게 되면 그만큼 건강보험 등 사회적 지출도 급증하므로 세금을 올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담뱃값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절대 가격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하고 커피 가격 등을 생각하면 결코 비싼 것이 아니다”라며 “이제 와서 담뱃세를 인하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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