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민들이 정부에게서 받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쌀값이 21년 만에 폭락한 가운데, 정부가 공공비축미 매입 대금으로 농가에 지불한 ‘쌀 우선지급금’일부를 오는 27일부터 환수하기로 하면서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쌀값이 1995년 이후 최저치인 12만9천711원(수확기 산지 80㎏ 기준)까지 폭락하면서 쌀 농가 농민들이 정부에게서 받은 우선지급금 중 일부를 환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나 시장 격리곡을 쌀 농가에서 매입할 때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현장에서 미리 지급해왔는데 이를 우선지급금이라고 부른다.


매입가격은 수확기인 10~12월 평균 가격을 적용하지만 정확한 매입가격은 12월 말이 돼야 확정된다.


이후 최종 매입가가 결정되면 차액 정산을 하는데, 지난해의 우선지급금은 8월에 1등급 40㎏ 포대 기준으로 산지 쌀값의 93% 수준인 4만5000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쌀값이 폭락해 실매입가는 4만4140원으로 확정되면서 860원의 차액이 발생된 것이다.


농가당 평균 8만5천원, 전국 195억원에 달해


농식품부는 “전국적으로 돌려받아야 할 환급금 규모가 195억원이며, 농가당 8만5천원가량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제도를 도입한 2005년 이후 2015년까지는 우선지급금이 실매입가보다 낮아 포대당 평균 4천500원 정도를 추가 지급해왔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우선지급금이 매입가보다 2천400원이 더 높아 농가가 정부에 일부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선지급금은 정산을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다. 환급을 거부한다면 우선지급 시스템의 지속 운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차액을 환급하지 않을 경우 공공비축미 매입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상당수 농민들은 “쌀값 폭락으로 소득이 줄어 이미 농민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는 것은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정부의 우선지급금 업무를 대행하는 농협중앙회 앞에서 환급거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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