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정부 ‘빚더미 삼위일체’…‘적극적 대책마련’ 촉구

김은배 / 기사승인 : 2016-07-04 14: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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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김은배 인턴기자]극심했던 브렉시트(영국의 유로존 탈퇴) 성사로 인한 불안감이 세계적으로 차차 안정되는 분위기가 되는 가운데 국내의 실질적인 지표들은 울상을 짓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특히 가계, 기업, 정부로 대표되는 한국 경제 3주체의 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금융원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4일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 2013년 최초로 1천조원을 뚫은 이후 작년 1천 200조원을 넘겼다.


2016년 1분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4% 상승한 1천223조7천억원을 나타내는 등 해마다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계가구’ 수는 지난 2012년 132만5천가구에서 2015년 158만3천가구로 3년 새 20%에 달했다.


이와 관련 한계가구는 금융자산보다 부채가 많고 ‘대출이자와 원금(원리금상환액)’이 ‘번 돈(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인 가구를 뜻한다.

이런 가운데 작년 기업대출도 지난해에 비해 6.9% 증가한 943조3천억원을 나타내는 등 상승곡선이 가파르다.


2016년 1분기 기업대출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6% 증가한 959조원을 기록했다. 연내 1천조원을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뒤따른다.


정부의 어려움도 만만찮다. 작년 국가채무는 590조5천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7조3천억원 늘었다.


지난 2000년대 초반까지 10%대 수준에 그쳤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작년 37.9%까지 급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5.2%와 대조하면 양호한 수준이지만 문제는 수치가 급증한다는 것이다.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과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더하면 총 공공부문 부채 규모는 1천조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6월 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의 재무건전성을 병들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회보험의 고갈도 큰 부담이라고 지적한다. 이미 군인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은 세금으로 연명하는 상황이고, 사학연금 등 여타 사회보험도 머지않아 적자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원에서는 가계와 기업의 수익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의 경제정책을 시행해 각 경제주체의 부채상환 능력을 회복시켜나가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와 수도권 규제 완화 등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 시킬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직업 발굴에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국외 직업 중 보조의사, 보조교사 등 현재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거나 활성화 되지 못한 직업 11개에 투자할 경우 20만5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브렉시트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해서 움츠러들면 경제 3주체의 부채 규모는 더 확대될 뿐"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신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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