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신음’ 덜 수 있을까?

김은배 / 기사승인 : 2016-06-28 18: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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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종합적 지원대책 마련’

[스페셜경제=김은배 인턴기자]정부가 사회에 여러 우려를 낳으며 시름시름 앓고 있는 조선업 관련 문제들에 대한 처방전을 준비하고 나섰다.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 될 예정이다. 실직인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용 유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계획이다.


아울러 거제‧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위축방지를 위한 종합적 지역경제 지원대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가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 될 경우의 혜택을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적용될 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확대되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도 60일 특별 연장이 적용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같은 골자로 휴업수당 현행기준 2/3에서 3/4로 오르며 일지급액도 4만3000원으로 늘 전망이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특별자진신고기간을 통해 피보험자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주택건설과 산업단지 조성 등 조선업 실직자들을 품을 수 있는 대체 일감 사업을 진취적으로 확보하고 직업훈련을 통한 전직 지원도 확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에도 조선업 실직자를 추가해 장년 인턴 규모를 3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거제‧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을 위한 종합적 지역경제 지원대책도 준비된다. 악화된 경기와 줄어든 일자리에 집중적인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중소 조선기자재업체 사업 안정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폭을 넓히고 연관된 산업으로 업종 전환도 용이케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약속으로 보인다.


업종전환 업체에 R&D 지원을 해주고, 사업전환지원자금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확대,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발주사업 참여 기회를 연다.


특히 울산 신고리 5‧6호기 등 지역 SOC 사업도 조기에 추진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낼 전망이다.


정부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울산▲거제▲진해▲영암에 △금융△고용△기자재업체 지원을 위한 통합창구 ‘조선업 희망센터’를 계획에 두고 있다.


세부적인 지원 방침은 고용정책심의회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 논의를 통과한 후 6월 말 확정‧발표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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