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두 국책은행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아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러한 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관해 감사대상을 두 국책은행의 출자회사 관리 실태로 한정하면서 애당초 감사의 한계가 분명했는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책임져야 할 당사자, 정부 아닌가?

실제 15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우조선의 격려금 지급과 성동조선의 수주 관리 태만 등으로 홍기택 전 산은 회장과 김용환 전 수출입은행장(현 NH농협금융 회장) 등 경영진 5명과 직원 7명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다.

이에 반해 산은과 수은을 각각 관리ㆍ감독하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대한 책임은 없었다. 오히려 홍 전 회장과 김 전 행장 등 전ㆍ현 임직원에 대한 문책 권한만 금융위와 기재부에 안긴 꼴이 됐다.

앞서 홍 전 회장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작년 10월 서별관회의에서 청와대와 기재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이 조선ㆍ해운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고 회의에서는 산업은행에 일방 지시만 했다”고 주장 한 바 있다.

본질적 책임 묻지 않고…청문회나 국정조사 필요

이에 따라 청와대ㆍ정부에 원인 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다고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지원과 그로 인한 국책은행 부실, 부실 국책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 혈세 투입 등 모든 과정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의 잘못 여부를 전혀 따져보지도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비판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최배근 건국대 교수(경제학과)는 “감사원이 정부의 ‘꼬리 자르기’식으로 흘러가게 한 셈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금융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실태를 정확하게 점검하기 위한 것이지, 정부의 국책은행 감독시스템은 대상이 아니었다”며 “다만 장기적인 과제로 접근이 될 수는 있다”고 발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