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폭스바겐이 배출가스시험성적과 소음시험서 등을 임의로 조작한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한국으로 들여온 차량에서 유해기준 초과, 인증서류 위변조 등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수사와 시험성적서 조작 정황에 대해 살펴봤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13일 오전 10시 차량 인증시험 관련된 윤 모 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윤 씨를 상대로 미인증 차량 수입과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윤씨는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검찰은 윤 씨가 폭스바겐코리아에서 10년 넘게 인증업무를 담당해 관련 업무를 가장 잘 아는 이른바 ‘키(key)맨’으로 판단, 그가 이번 사건에 상당부분 관여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폭스바겐 ‘임원’ 소환조사

지금까지 폭스바겐 관련 의혹은 환경부 미인증 차량의 국내 반입과, 유해가스 배출 기준 허용치 초과, 주요 부품 변경 후 환경부 변경 인증 미비, 연비 시험서 성적서 조작,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 조작 등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미인증 차량 수입과 시험성적 조작 등 의혹 전반과 본사 개입 정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폭스바겐은 현재 배기가스 ‘유로5’와 ‘유로6’ 차량들과 관련된 각종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평택센터에서 2016년 아우디 A1과 A3, 폭스바겐 골프 등 차량 956대를 압수했다. 환경부 인증을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했거나 인증은 받았지만 유해가스 배출 기준 허용치를 초과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차량들이다.

검찰은 유로5 적용 차량 관련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유로6 적용 차량에 대한 수사 속도를 낼 계획이다.

검찰은 또 지난 2013년 환경부가 환경인증, 품질관리실태 점검 당시 인증을 받지 않은 배기관 부품을 사용한 차종을 극히 일부만 신고한 사실도 적발했다. 폭스바겐측은 과징금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에 미인증 부품 사용 차종을 축소 신고한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에 따르면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 판매하면 매출액의 100분의 3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폭스바겐 측은 자진 신고한 차량 뿐 아니라 총 29개 차종에서 동일한 문제가 드러났다. 축소 신고로 과징금 보다 적은 액수를 부과 받은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지난 2013년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인증 부품 차량으로 5만 여대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우디 A4 등 20개 차종은 연비 시험성적서 48건과, 아우디 A8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2건, 골프 등 4개 차종은 소음시험성적서 4건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환경부 ‘리콜 불승인’

폭스바겐은 그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배출가스 관련 논란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미국 정부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발표되자 폭스바겐은 미국측 소비자에게 즉각 사과했다.

마틴 빈터콘 당시 회장은 “신속하고 포괄적인 해명이 가장 중요하다. 폭스바겐의 조작 행위는 결코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고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한국에서의 상황은 이와 크게 다르다.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은 지난해 10월 “한국 정부와 긴밀히 함께 조사하고 있으며 해결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폭스바겐측은 아무런 조치를 펼치지 않고 있어 국내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폭스바겐측은 결함시정명령에 결함 원인을 단 한 줄로 적어내며 한국 정부를 무시했다. 또한 아직까지 제대로 된 리콜 계획도 제출하지 않으며 한국정부를 꾸준히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지난 2일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 계획서를 최종 불승인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 동안 임의 설정, 즉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실을 계획서에 명시하라고 꾸준히 요청했지만 폭스바겐 측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앞으로 폭스바겐이 조작 사실을 리콜 계획서에 적시해 인정하지 않으면 리콜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는 ‘보상’ 한국에는 ‘할인’

반면 미국 시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환불조치와 함께 1인당 최대 5000달러까지 현금 보상 계획을 발표했지만 한국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 리콜 대상 폭스바겐 차량은 12만5000여대 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폭스바겐은 국내에서 인기 모델의 가격을 인하해 주면서 한국 시장을 우습게 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폭스바겐과 아우디는 지난해말 사상 초유의 할인공세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떨어진 신뢰도를 국내 시장에서 끌어올리는 이른바 ‘꼼수’를 사용했다. 이에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논란 이후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폭스바겐이 한국시장에서 재대로 된 해명보다 시험성적서 조작 등으로 만회하려고 하고 있다”며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폭스바겐이 다시 신뢰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폭스바겐 사태로 인해 다른 수입차 시장에도 불똥이 튈까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