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인턴기자]미국 경제 전문방송(CNBC)은 스위스가 오는 5일 기본소득 제도 시행을 놓고 국민투표를 할 것이라고 지난 2일 전했다.

세계 곳곳에서 시행예정인 기본소득 제도는 자산 및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성인 1인당 매달 일정금액(스위스의 경우 2500스위스프랑 = 약 30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제도이며 불평등한 소득과 부족한 일자리에 대한 대안책으로 제시된 바 있다.

CNBC에 따르면 이번 국민투표는 지난 2013년 시민단체인 ‘기본소득스위스(BIS)’의 13만명 서명 연방의회 제출을 통해 성사됐다. 국민투표 성사의 최소요건은 10만명이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합법적 거주자는 모두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성인 기준 기본소득은 스위스 국민 1인당 월평균 가처분소득 2996달러(약 356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다. 미성년자는 월 650스위스프랑(약 78만 원)을 받게 된다.

다만 국민투표가 통과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초 스위스 미디어그룹 타메디아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본소득 제도에 찬성(33%)보다는 반대(64%)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 상승의 기대보다는 노동 의욕을 감퇴시키고 경제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연방의회도 재원 조달을 위한 세금 인상 문제 및 노동 의욕 감소를 우려하며 기본소득 제도 시행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핀란드에서는 내년 기본소득 제도가 시범적으로 적용된다. 핀란드는 기존 복지제도를 일원화 성인 1인당 매달 550유로(약 70만 원)를 지원하는 ‘부분 기본소득’ 제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의 위트레흐트를 비롯한 19개 시 당국은 모든 시민에게 매월 기본소득 900유로(약 120만 원)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