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문제와 ‘뫼비우스의 띠’

윤종혁 / 기사승인 : 2016-05-18 14: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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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부터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법인세 인상안

▲ 2014년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윤종혁 인턴기자]법인세 인상론을 둘러싼 끊임없는 논의를 지켜보면 뫼비우스의 띠의 특징인 안과 밖이 구별되지 않아 어느 한 점에서 시작해 고리를 따라 선을 그으면 안과 밖 모두에 선이 생기면서 출발한 자리로 되돌아오는 영원한 공회전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법인세 인상론은 2014년 7월 국회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타올랐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내수 활성화 정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최 부총리 후보자는 “기업들이 유보금으로 근로소득과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취임하자마자 자본금 500억 원 초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의 당기소득 일정액 중 투자, 임금 증가, 배당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한시적으로(2015∼2017년) 시행했다.


문제는 이후에도 법인세 인상에 관한 논쟁이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지만 헛돌고 있다는 사실이다.


야당은 사내유보금 문제를 당시 최 부총리가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법인세 인상 카드를 써야만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기재부 국정감사 때도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놓고 정부와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2008년 법인세 감면 이후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급격하게 늘었다”라며 “30대 기업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 710조 원을 청년 고용에 쓰지 않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법인세 인상론이 불을 내뿜고 있다. 당시 최 부총리는 “지금은 기업의 투자를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때지, 법인세를 올려서 가뜩이나 안 하는 투자를 줄이고 (기업을) 해외로 나가게 할 때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내유보금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또 불거졌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법인세 인하 정책은 투자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기업들의 사내유보금만 늘렸다”라고 일갈했다.


사내유보금 문제를 꼬집어 법인세 인상 공약을 내건 더민주당은 총선에서 승리했다. 국민의당도 최근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투자, 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야당이 승리한 20대 총선을 기점으로 오랫동안 공방만 무성했던 법인세 인상론에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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