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한국형 양적완화' 금융권 핫이슈 급부상?

유민주 / 기사승인 : 2016-03-31 09: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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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4·13 총선 공약으로 ‘한국형 양적 완화’를 내세웠다.


지난 29일 강 위원장은 선대위 첫 회의에서 양적 완화를 주장했다. 이날 그는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로는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 만큼 한은이 돈이 필요한 곳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 위원장은 "주택 담보대출 등 가계 부채 대책, 자영업자 지원책 등에서도 과감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또 다른 '폭탄'을 기대해 보라"고 밝혔다.


이어 31일 강 위원장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양적완화를 공약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밝혔다.


그는 "구조조정을 해 나가는 새로운 신성장동력 같은 데 투자하는 돈을 뒷받침 해주려면 지금보다도 더 공격적인 재정 금융정책을 해야한다"며 "이게 저의 거시정책 운용방식"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 위원장은 “(채권발행은) 국책 은행 중에서는 산업은행, 조선이나 해운 산업 같은 것은 수출입은행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제 산업은행은 그동안에도 이런 일을 했지만 조금 더 과감히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돈 가지고는 모자란데 채권을 지금까지도 쭉 내왔다. 그걸 규모를 조금 늘리자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기준 금리가 1.5%니까 여유가 있다. 그런데 금리야말로 한국은행이 잘 판단해주길 기대해서 언급을 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다만 "그러나 기준금리가 꼭 제로로 가야만 그 다음에 양적완화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韓, 선진국과 달라”


한편,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강 위원장의 이와 같은 주장을 지적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적 완화에 대해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대표는 30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책이 한번 잘못되면 그에 대한 반성을 하고 새로운 정책을 모색해야 하는데 궁색하게 옛날과 같은 노래를 부르는게 현재 (정부의)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운열 선대위 국민경제상황실장은 "왜 우리가 일본의 실패한 정책을 따라가려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가 연 1.5%라 더 낮출 여유가 있고, 현재 경제 상황을 양적 완화에 돌입해야 할 정도의 비상 시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또한 지난 30일 연 기자간담회에서 “선진국이 양적완화나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자 한은도 완화 기조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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