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경태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사진)가 지난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2016년 추진계획'을 발표해 농업의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내놨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김은지 기자]민박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더 넓어졌다. 일반 가정집도 관광객을 상대로 민박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숙박업소’로 등록하면 민박업이 가능하다. 내년부터 다양한 정책이 실행되면서 일반 가정집은 민박업을 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됐다.


아울러 내년에 서울 서초구 양재·우면동 일대에 100만평 규모의 대규모 연구개발(R&D) 단지가 들어서고 현행법상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이 금지된 전기자전거가 풀리게 됐다. 이르면 올해 안에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서비스산업·농림어업 투자활성화 대책을 밝혔다.


우선 현행법상 불법 영역에 속해 있는 숙박공유(가정집을 관광객과 공유해 숙박업소로 제공하는 것) 등 공유산업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런 방안을 완수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공유민박업(가칭)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다른 제도도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주거 중인 주택을 숙박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로 인해 한국이 관광 나라로 선출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른바 ‘한국 에어비앤비’가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조건은 기존 민박업체의 지적을 고려해 1년 중 120일까지만 집을 빌려 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규제와 기관협의로 인해 부실한 6개의 ‘현장대기’ 프로젝트가 있는데, 정부는 이를 발굴하기 위해 범정부적 지원들 통해 추진 속도를 빠르게 할 것으로 밝혔다.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6개 프로젝트는 ▦양재·우면 R&D 집적단지 ▦고양 K-컬처밸리 ▦고양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의왕산업단지 ▦태안기업도시 타이어주행시험센터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등이다.


이들의 법적•제도적 규제를 해제하고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총 6조 2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하나의 핵심 내용은 스포츠 산업 활성화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설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면적을 현행 800㎡ 이하에서 1,500㎡ 이하로 풀어줘, 그린벨트 내 복합체육관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어 한국은 고령화 사회 때문에 문제를 앓고 있어서 정부는 건강 서비스 분야를 활성화하기로 다짐했다.


건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의료행위와 구분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별도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의료 산업도 보면 국내 대학의 해외진출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해 대학들이 해외에도 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