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4일 오전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를 연 가운데, 유일호 부총리를 중심으로 '2016 경제부처 업무보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정부가 올해 서민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주거안정 강화에 나선다.


14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거안정 강화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중 서민 주거안정책인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의 지속 공급 및 서민 주거비 지원과 중산층 주거안정 전략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본격 추진 등 총 113만 가구의 주거지원에 나선다.


중산층 주거 안정 전략 ‘뉴스테이’ 공급 양적 확대…“지난해 2배”

▲ 지난해 9월 첫 번째 뉴스테이 착공식 모습.

이중 이번 업무보고에서 눈에 띄는 것은 ‘뉴스테이 공급 확대’에 있다. 지난해 1월 도입된 뉴스테이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민간 건설사에는 세제와 택지공급 면에서 혜택을 주고 입주자에게는 최대 8년의 임대 기간과 임대료 상승률 연간 5% 이하 제한 등을 보장한다.


올해 뉴스테이 사업은 지난해의 2배 수준인 5만가구의 사업 부지를 확보해 2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1만20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게 된다.


5만가구의 사업부지는 공급촉진지구(2만5000가구), LH 공모사업(1만가구), 정비사업(1만가구), 민간제안 사업(5000가구) 등을 통해 연내 확보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뉴스테이 공급 방식을 확대하는 한편, 도심형·매입형·토지임대·협동조합연계·한옥 뉴스테이 등을 도입해 주거 환경의 다양성에도 힘을 기울인다.


현재 활용도가 낮은 상업건물을 재건축한 후 뉴스테이로 공급하는 형식이다. 이는 도심 직장인 수요를 겨냥한 특화형 뉴스테이로 시범사업은 부산과 대구 2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부산 양정·광안 및 대구 포정·대명동에 위치한 하나은행 지점 4곳이 대상이다. 이들 건물은 임대주택 리츠가 매입·재건축해 뉴스테이로 공급하게 된다.


또 협동조합 연계형 뉴스테이도 도입된다. 리츠 법인이 주택을 우선 건립한 뒤 입주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이 집을 인수해 뉴스테이로 활용하는 형태다. 소유권은 협동조합에 있으며,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이에 따른 임대수익은 법인인 조합에 모두 귀속된다.


한옥 뉴스테이는 동탄1신도시와 동탄2신도시 사이 농지에 400여 가구 수준으로 추진되며 호텔급 게스트하우스와 저잣거리 등도 함께 건설된다.


한편 뉴스테이는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함으로써 확대 공급된다. 정부는 전체 물량의 절반인 2만5000가구를 촉진지구 확보로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모와 정비사업으로 각각 1만가구씩을, 나머지 5000가구는 민간제안 방식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우선 1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후보지로 서울 문래(500가구)·대구 대명(400가구)·과천주암(뉴스테이 5천200가구)·의왕초평(2천400가구)·인천계양(1천300가구)·인천남동(600가구)·인천연수(1천400가구)·부산기장(1천100가구) 등 8곳(1만3천가구)을 선정했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층수제한 등 각종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복합개발 또한 허용돼 사업성이 개선된다.


서민층 주거 안정화 노력…“행복주택 등 국민체감도 반영”

▲ 행복주택 삼전지구 전경.

이와 함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입주자 모집 물량을 지난해 847가구에서 올해 1만824가구로, 대상지역 또한 서울 4곳에서 전국 23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우량 국공유지 발굴과 제공, 주택기금 금리지원 등 지자체 참여인센티브를 강화해 올해 지자체 시행물량을 전체 3만8000가구의 26%인 1만가구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은 11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매입·전세임대 4만5000가구는 수요가 밀집한 수도권 지역에 60%이상 공급한다.


이외에도 공공실버주택을 650가구에서 900가구로 확대 공급하고, 고령자 전세임대 2000가구, 대학생 전세임대 500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4000가구 등도 추가 공급한다. 또 공공 리모델링 임대 신규도입, 집주인 리모델링임대 공급확대, 사회적주택,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 다양한 주택사업이 함께 추진된다.


주거급여는 81만 가구 지원을 목표로 기준임대료를 2.4% 상향(월평균 지원액 11만3000원)하고, 주거복지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급자를 지속 발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뉴스테이’ 사업 민간 참여 확대…‘수익성 사업 변질’ 우려

▲ 국토교통부는 14일 서민과 중산층 주거 안정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거안정 강화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사진: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이번 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투자자에게 준공 후 기금지분 인수, 임대기간 중 지분매각을 허용함으로써 뉴스테이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FI(재무적 투자자)의 진입을 완화한다.


결과 정부는 현재 45개 기관이 참여 중인 임대주택리츠 공동투자 협약에 국민연금,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근로자공제회 등이 참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결국 뉴스테이의 수익성을 높여 민간자본 유입을 늘린다는 전략이다.


이를 두고 정부와 관련 전문가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가 민간 자본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당장 기금 출자 없이 뉴스테이 사업 진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건설업계 관계자는 “FI는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어떠한 사업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뉴스테이 사업 초기에도 투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정부안의 FI(재무적 투자자) 진입 장벽 완화 방침을 우려했다.


‘뉴스테이’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이 리츠에 출자함으로써 진행된다. 민간자본 유입이 활성화되면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출자 없이도 뉴스테이 사업이 가능해지게 되고, 결국 해당 이익은 민간으로 고스란히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