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장률 5%대 기록

[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점점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잠재성장률’은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사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의미하는데, 이는 보통 수년간 연평균 성장률과 비슷하고 경제 성장 속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척도로 평가된다.

지난 6일 이와 관련, 강환구 한국은행 모형개발팀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추정 결과’ 보고서에서 생산함수 접근법, 시계열 분석법 등 다양한 모형을 활용해 2015∼2018년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3.0∼3.2%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4.8∼5.2%에서 2006∼2010년 3.8%까지 하락했고 2011∼2014년에는 3.2∼3.4%로 잠정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과거처럼 5%대 이상의 성장률을 나타내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2%대 바닥 성장률

업계에 따르면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7일 '2016년 10대 경제트렌드'를 발표하며, 2%대 성장률이 반복되면서 잠재성장률이 3%대인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내다 봤다.

특히 일부 민간연구소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LG경제연구원은 작년 5월 '우리나라 장기침체 리스크 커지고 있다'는 보고서에서 2010∼2014년 3.6%였던 잠재성장률이 2015∼2019년에는 2.5%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연구원은 2020∼2030년에는 1.7%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LG경제연구원은 성장세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을 지목했다. 연구원은 제조업과 건설업 생산성 하락을 꼽았다.

또한 현대경제연구원도 이르면 이달 중 2%대까지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발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잠재성장률을 내부정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노동, 자본 투입의 하락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3%보다 낮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성장률 하락 이유?

한은은 잠재성장률이 이 같이 하락한 원인으로 인구 고령화와 투자 부진, 서비스업의 생산성 정체 등을 지목했다.


기업들은 사내유보금을 늘리고, 공장 시설을 해외로 이전시키고 있는 전략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내 투자가 위축되는 분위기다.


또한 경제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마저 둔화하는 모습을 나타내 한국 경제에는 악재가 겹쳤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앞서 2000년도에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시기에 세계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4.5%를 기록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친 이후에는 연평균 4.0%로 하락했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은 "향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진정되더라도 전 세계 성장잠재력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둔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 팀장은 "우리나라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구조 개선 노력도 적극적으로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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