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 ‘디지털 싱글마켓’ 논의…실효성 의문 제기<왜>

김은지 / 기사승인 : 2015-11-03 15:32:1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한국, 중국 일본은 '디지털 싱글마켓'을 만들려고 논의 중이다. 홈플러스 인터넷쇼핑몰 같은데에서 중국과 일본 소비자들이 '하나로 통합된' 규제, 결제 시스템 등을 이용할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은지 인턴기자]한국, 중국, 일본이 디지털 싱글마켓을 만들려고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교환·환불 규정, 결제 시스템, 과세 기준 등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디지털 싱글마켓은 온라인 쇼핑몰의 디지털 상품이 ‘단일화’되는 플랫폼을 구현하자는 개념이다. ‘단일화 되자’는 뜻으로 규제, 시스템 등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의미이다. 지난 1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디지털 싱글마켓의 필요성 대해 강조하고 민·관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3국간 실무협의 채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유럽연합이 디지털 싱글마켓 전략을 발표했다. EU는 ▲회원국 간 저렴한 배송체계 구축 ▲전자상거래 부문 독점금지 조사 ▲소비자보호협력 관련 규정 재검토 등 16개 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략을 내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정병식 통상정책과장은 "디지털 싱글마켓이 추진되면 3국 간 상품과 서비스가 지금보다 활발하게 교류 돼 가격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디지털 싱글마켓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됐고, 정부는 개별규제와 법을 어떻게 통합 할 수 있을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국, 일본 정부와 부처별로 TF팀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여기서 몇 가지 걸림돌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상품을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 반품을 요구하더라도 14일 내에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데 한국과 일본에는 없는 규정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반품을 요청한 경우 소비자가 배송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이 같은 다른 규정이 각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불확실하다는 것.


과세 또한 문제가 있다. 과세를 생산지와 소비자 중 어디에 할 지 양국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재정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 더 신중하게 규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EU든 3국이든 아직 규정문제로 인해 실제로 추진된 내용은 없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서로 다른 소비자 규정, 과세기준, 독과점법 등을 하나로 통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어떻게 디지털 시장을 단일화 할 수 있을지 지난 8월부터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관계 부처와 함께 향후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결제시스템 대해서 정부는 전자화폐를 도입하자고 추진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들은 다른 간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카카오페이(한국), 알리페이(중국), 라인페이(일본)) 온라인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한국 소비자가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 하려면 현지 중국인들과 다르게 손쉽게 간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 신용카드나 현금으로만 결제해야 되는 것이다. 중국인도 한국 온라인 상품을 구매할 때 같은 불편함을 겪는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3국간 전자상거래가 지금보다 활발해지려면 서로 다른 결제시스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면서 “같은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거래장벽이 허물어지고 지금보다 거래가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단일 전자화폐를 만들려면 국가 간 수수료 수익은 어떻게 분배할 것이며, 각 국에서 어떤 기업을 참여하도록 할 지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게다가 소비자들도 새로운 전자화폐에 적응할 수 있을까 의문도 제기된다.


[저작권자ⓒ 스페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스페셜 기획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