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6개 부처 참여

고수홍 / 기사승인 : 2015-09-21 11: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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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고수홍 기자]정부가 국가보조금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21일 머니투데이는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 정부가 기획재정부 내 교육부, 복지부 등 6개부처 합동으로 국단위의 ‘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구축추진단’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추진단에는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 규모가 가장 큰 기재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이 포함된다. 이를 관리감독할 감사원도 함께 참여할 전망이다.


추진단은 내달 중 공식 발족하고 통합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약 1년반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국고보조금은 올해만 복지, 산업정책 등 총 2031개 사업을 지원키 위해 58조4000억원 예산이 편성됐다. 전체 예산 가운데 15.6%다.


이처럼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지난해 정상 추진된 예산은 절반에 못 미쳤다. 기재부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추진 예산 가운데 ‘정상 추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41%에 지나지 않았다. 검·경합동조사, 감사원조사로 적발된 보조금만 7000억원 수준이다.


이번 추진단 발족은 국가보조금 운용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통합이 이뤄질시 그동안 dBrain(기재부), e호조(행자부), 에듀파인(교육부), 행복기금(복지부) 등으로 운영되던 회계정보 시스템을 하나의 표준코드가 사용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보조금 집행내역도 실시간 공개될 예정이다.


또 부처별로 합산하던 회계를 하나로 통합해 관련 업무시간을 단축하고 정보를 일원화해 재무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다. 기재부는 이번 통합이 완료될 경우 연간 1조원 이상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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