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지적 되지만…여전히 ‘우리 끼리’

[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한국도로공사가 퇴직자들의 친목단체인 도성회에 수의계약을 통해 특혜를 주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도로공사가 최근 5년간 2천만원 미만 인쇄물 509건 가운데 60%인 308건을 도성회와 수의계약 체결했고 이 가운데 3400만원 규모의 계약 10건은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된 지난해 8월 이후 체결돼 일감몰아주기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감사원은 지난해 고속도로 휴게시설 5곳의 임시 운영권을 도성회가 전액 출자한 업체에서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부여한 것도 부적절하고 지적했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일감몰아주기 논란을 살펴봤다.


감사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전·현직 직원들의 친목단체인 도성회에 관련 사업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국회의 요구에 따라 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휴게시설 및 정보시스템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6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도로공사 현직 임직원 1766명이 도성회의 준회원으로 가입해 각종 사업에 관여한 의혹과 도성회가 전액 출자한 회사에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 운영을 위탁하는 등의 특혜 논란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사단법인 도성회에 대한 관리 업무와 도로공사에서 지난 2010년 이후 계약을 체결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권 임대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의 낙찰자 선정 관련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봤다.


소액 인쇄 60% ‘몰빵’


감사원이 공개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및 정보시스템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최근 5년(10~14년) 동안 2000만원 미만의 소액 인쇄계약 509건 가운데 308건인 60.5%을 도성회에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으로 퇴직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과 수의계약이 금지된 지난해 8월 이후에도 10건의 소액계약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비록 소액 계약이라도 도성회와 장기간 편중되게 수의 계약하는 것은 특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퇴직자가 임원 등으로 있는 법인에 편중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위반해 도성회와 수의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한국도로공사에 주의를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시설 임시운영 업체를 선정하면 도성회에서 전액 출자한 업체에 1988년 서울만남휴게소를 비롯해 총 12개의 휴게시설을 운영하도록 했다. 운영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대목이다.


최근 5년간 인쇄계약 60% ‘도성회’ 몰아줘…특혜 계약 잇따라
5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권 수의계약…공정성 투명성 훼손



감사원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빠른 시일내에 5개 휴게시설의 차기 운영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휴게시설 임시운영 계약을 수의계약하거나 지명경쟁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휴게시설 운영자 선정 업무에 철저를 당부했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기존 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기존 업체가 계속해 유지관리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나는 도공 ‘부채’


도로공사의 부채는 김학송 사장이 취임한 지난 2013년 말 25조8617억원에서 지난해 말에는 26조4622억원으로 2.3%(6004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7조6165억원과 1조266억원으로 1년 새 9.7%(6741억원), 3.4%(333억원) 늘어나는 등 실적은 나아졌지만 재무구조의 불안정성은 개선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로공사의 부채 증가 이유에는 국도 확장과 민자고속도로 증가로 고속도로 이용 차량 증가율이 꺾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고속도로망 확충에 따라 관리비가 증가하고 시설 노후화로 도로운영비가 증가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도로공사가 부채 줄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지만 마땅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거론한 것과 같은 퇴직자들의 모임인 ‘도성회’처럼 특정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경쟁력을 강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란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도로공사가 투명한 원칙을 같고 휴게시설 등을 운영해야하지만 특정 퇴직 임직원들의 단체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김 사장이 부패척결의 의지가 있다면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이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낙하산 인사 꼬리표


김 사장은 지난 2013년 12월 한국도로공사의 수장으로 취임했다. 하지만 내정부터 낙하산 인사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친박계 중진 인사로 분류되는 김학송 사장(전 새누리당 의원)은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로 분류됐다.


김 사장은 도로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주장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공기업의 퇴직임원들의 모임인 도성회 등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비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통행료를 인상하겠다는 정책을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통행요금 인상’을 운운하기에 앞서 특혜 논란부터 해소해 신뢰를 되찾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김 사장이 낙하산의 꼬리표를 때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경영성과를 나타내 이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 요구로 인해 감사원이 감사를 펼치는 것 자체도 도로공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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