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단, 감면한 보험료 4천308억원, 100대 대기업에 돌아가” 지적

유민주 / 기사승인 : 2015-09-10 11:44:0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지난해 100대 대기업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은 감면 보험료가 4천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여론이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지난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감면한 보험료 1조3천억의 33%(4천308억원)가 100대 대기업에 다시 돌아갔다.


특히 이는 지난 2012년 3천899억원(31%), 2013년 4천43억원(32%)에 비해 소폭 늘어난 수치다.


이와 관련, 공단은 사업장의 업무상 재해 발생 정도에 따라 기업에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돌려주는 '개별식적요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건설 현장이나 공장 등에서의 '위험 업무'가 적거나 이런 업무를 하청업체에 돌리는 경우 더 많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한 의원은 "중대한 업무상 재해의 80%는 50명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보험료 증가율이 더 높을 것이란 점을 고려하면 산재보험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별실적요율제는 중소기업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가 돼야 한다"며 "대기업 혜택으로 전락하는 현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저작권자ⓒ 스페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스페셜 기획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