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조기발효·문화 벤처펀드 조성…한·중 정상회담 효과봤다

고수홍 / 기사승인 : 2015-09-03 10: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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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고수홍 기자]한국과 중국 정상회담의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중견·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사절단에 포함되면서 수출 여건 개선에 대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밖에도 양국은 FTA 조기 발효, 2000억원 규모 문화 벤처펀드 조성 등 진전된 산업 교류를 약속했다.


그동안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모색해왔다.


우리나라는 한·중 FTA를 체결한 직후, 중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차이나 데스크(China Desk)를 설치했다.


차이나 데스크에서는 중국 시장 동향 및 제도 등 대중 무역 관련 정보 제공 ▲한-중 FTA 협정문 관련 상담 ▲한-중 FTA 활용절차 안내 및 자료작성 컨설팅 등 중국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종합 지원을 해왔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현재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한중 FTA 비준이 통과될 경우 얻게되는 혜택 역시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상태다.


또 최근 발생한 중국 경기 둔화 현상, 주가 급락 및 위안화 절하 문제 등도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의 장애물로 작용, 수출 기업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밝힌 8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6% 감소했다.


박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6명의 경제 사절단과 함께 중국을 방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와 면담을 갖고 한·중 FTA를 조기에 발효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특히 박 대통령과 리 총리는 한·중 FTA효과 극대화를 위해 비관세장벽 해소에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한국벤처투자와 중국 CDBC는 2000억원 벤처펀드를 조성해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 소비재 등에 투자한다는 MOU를 체결했다. 이는 국가간 벤처펀드 가운데 역대 최대규모다.


이에 대해 중견·중소기업계는 이번 박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막혔던 대중 수출의 물꼬가 트일 수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정부가 중소·중견 수출업체에 대한 FTA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중국 수출 기업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황형 흑자를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이 FTA 비준으로도 이어져 수출 기업도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출 중소기업 대표 B씨는 "정부 차원에서의 합의로 끝나면 안된다"며 "업종별 수출 대책을 마련해서 중국 진출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번 사절단에 포함돼 박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 중견기업연합회 측에서는 이번 방중을 계기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중국은 우리 수출시장의 25%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국으로 8월 수출 감소세는 예사롭게 받아들여서는 안될 일"이라며 "위안화 평가절하 등 중국 발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유관 업계 기술교류, 업무제휴 등 중견기업 차원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중소형 가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중 지원이 이뤄질 예정인 기업들도 이번 박 대통령의 방중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쿠쿠전자 관계자는 "수출 비율이 높은 현 시점에서 한중 FTA와 경제사절단 방중으로 업계 전반에 고무적인 상황"이라며 "다만 방중으로 인한 효과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 지 등이 정해지지 않았기에 그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가방 앤 컴퍼니 관계자는 "중국에서 각종 규제정책들이 완화됐고 한중 FTA가 채결됐으며 이번에 경제사절단이 중국을 방문하면 새로운 물꼬가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기업에게는 전망이 밝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박 대통령의 경제사절단에는 대기업 23곳, 중소·중견기업 105곳, 경제단체 및 공공기관 27곳 등이 동행했다.


분야별로는 유통물류 34개 업체, 바이오의료 25개 업체, 정보기술·보안 18개 업체 환경기술 11개 업체, 농식품 5개 업체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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