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고수홍 기자]정부가 집행 중인 12조 가량의 추경 예산 가운데 수천억원이 토지장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 예산 가운데 도로와 철도, 댐 등 SOC분야 토지 보상비로 지급될 금액이 해당 액수 만큼 지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11조8천억원 가운데 세수부족을 메꾸기 위한 세입 경정을 제외하고 6조2000억원에 대해 9월 말까지 사용처에 대한 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1조2647억원 수준으로 알려진 도로와 철도, 댐 같은 SOC 예산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효과를 고려해 최대한 빠른 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 중 2197억원이 토지보상비로 지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SOC 예산 지출 계획 52건 가운데 절반 가량이 토지보상비로 반영돼 있고 복선전철 사업 등 교통 부문 4건에 대한 토비보상비만 600억원 이상 지출될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계획된 추경이 일부 토지장자의 배를 불리는데 더욱 효과를 가져 오는 셈이다. 이 같은 토지보상금 지급이 또 다른 부동산 매입으로 이어져 주변의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