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정부는 서민을 위해 햇살론 등을 내놓으며 서민금융정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핵심 서민금융정책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는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금융업계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연내 설립의 사실상 마지노선이던 7월 국회에서도 설립근거를 담은 휴면예금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진흥원은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 등이 통합된 기관인데, 현재는 정책상품별로 담당기관이 달라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관계자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하면 창구가 일원화돼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이 서민금융시장의 정상화를 더욱 멀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정책금융이 발달한 배경에는 저축은행·신용조합과 같은 민간 서민금융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앞서 ‘서민대출’과 ‘채무조정’이라는 두 가지 역할이 서로 맞지않고 어긋난단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4일 발간한 2015년 국정감사정책자료집에서 “대출기관은 대출금을 최대한 회수하고자 하는데 이와 동시에 채무조정업무도 맡게 되면 객관적 입장에서 채무자 회생을 위한 채무조정을 유도하기 어렵다”며 “기능적 칸막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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