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감소 우려와 함께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를 계속되는 추세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열린 ‘2019년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집값은 폭등하고, 지방 일부 집값은 하락하면서 시장 양극화가 심화된 상태라고 입을 모은다.
급기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부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전국 집값이 안정세에 있다고 자평한다”며 “부동한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와 문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던 지난주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오르면서 전주(0.09%)보다 상승폭이 커진 채 2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일반아파트(0.09%→0.11%)와 재건축(0.11%→0.13%) 모두 전주 대비 상승폭이 늘어났다. 신도시는 가격 따라잡기에 나서면서 0.13% 상승했고, 경기·인천은 0.04% 올랐다.
전세시장은 학군수요와 청약 대기수요 유입으로 상승폭이 더 커졌다. 서울이 0.05%, 신도시와 경기·인천이 각각 0.08%, 0.04% 올랐다.
부동산 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주택 보유자들은 쉽게 매물을 내놓지 않고 매수자는 적은 매물 선택지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계약에 나서고 있다”며 “주택공급 감소 우려가 시장을 끌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저금리 기조 속에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 정택이 서울 지역 아파트 공급 물량을 줄여 오히려 가격을 큰 폭으로 올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25%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인 1.50∼1.75%보다 낮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여도 은행 이자보다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굳이 부동산을 팔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지역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은 2만5146가구로 전년도 4만4075가구에 비해 절반가량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 서울 쪽의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가 강도 높게 합동조사를 하고 있다”며 “현재의 방법으로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전문가들은 서울 지역 주택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강화한 공급 규제를 완화시켜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또 다른 강력한 방안을 예고하면서 부동산 업계가 긴장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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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