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의 화수분’ 조국…문재인 정권의 ‘레임덕 촉진자’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08-24 10: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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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아이콘→文 정권‘붕괴 스모킹건’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각종 의혹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하다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내가 아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털어도 먼지 없다.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여도 먼지 하나 안 나올 인물이다. 인사청문회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고 했다.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여도 먼지 하나 안 나올 인물’이라던 안민석 의원의 허풍과 달리, 조국 후보자는 ▶논문표절 ▶위장전입 ▶사모펀드 투자 의혹 ▶아파트 및 빌라 위장거래 의혹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 ▶웅동학원 채무 변제 회피 의혹 ▶딸 황제 장학금 논란 ▶딸 논문 논란 및 부정입학 의혹 등등 그야말로 ‘먼지투성이’였다.

진보좌파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혹독한 검증에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지켜내라고 언론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언론이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공동정범’이라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2주간의 인턴 경험으로 의학(소아병리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그것도 연구가 다 끝난 논문에 고등학생을 박사로 둔갑시킨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음에도 ‘조국과 그의 일가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선동이야 말로 악의적인 프레임이자, 국민을 무지한 개·돼지로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

이러니 진보좌파를 겨냥한 ‘내로남불’이니, ‘이중 잣대’니, ‘위선’이니 하는 비난과 비판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게 아닌가.

줄곧 정의와 공정, 촛불 등을 부르짖었던 조 후보자의 위선적인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조 후보자 본인은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은 물론 집권세력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스모킹건(결정적 단서)’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문재인 정권 ‘사법개혁의 아이콘’에서 살아있는 권력의 ‘레임덕 촉진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에 대해 짚어봤다.

 

朴은 최순실, 文은 조국…사모펀드 의혹
웅동학원 재산 탈취 소송?‥무변론 승소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건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였다.

국민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상속받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및 ‘차떼기당’ 여파로 인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천막당사’로 한나라당을 구해낸 ‘박근혜’의 저력을 믿고 표를 행사했는데, 알고 보니 최순실이란 강남 아주머니에 휘둘려 대한민국 국정을 농단했다는 배신감에 촛불을 들었다.

국민들이 추운 겨울 들었던 촛불에 힘입어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19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그 유명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어록을 남긴다.

집권 3년차인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취임사에 했던 대국민 약속을 잘 지키고 있을까.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것처럼, 문 대통령 집권 3년차에 정권을 무너뜨릴 가공할 능력을 보유한 인물이 등장한 듯하다.

물론 최순실 씨와 같이 비선실세는 아니고, 문재인 정권 사법개혁의 선봉장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권 레임덕을 촉발시킬 ‘촉진자’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지키기’에 올인하는 순간, 조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는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스모킹건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도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바야흐로 이 정권이 ‘조국 일병 구하기’ 작전을 앞에 두고 레임덕의 분수령을 맞고 있다”고 했다.

관급공사 수주에 영향력 행사?…혀를 내두를 편법증여 의혹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어느 정도의 혹독한 검증은 예상했겠지만,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이 연달아 터져 나오던 2016년 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같이 하루가 멀다 하고 조 후보자에 대한 논란과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국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집권세력 입장에선 논문표절과 위장전입, 아파트 및 빌라 위장거래,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만으로도 방어하기 벅찬데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채무 변제 회피 의혹 ▶딸의 황제 장학금 논란 및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 등의 의혹 제기로 부정적 여론이 폭발했다.

여론 폭발의 기폭제 역할을 한 사모펀드 투자와 웅동학원 채무 변제 회피 의혹, 황제 장학금 및 논문 의혹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먼저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는 관급공사 수주 및 편법증여 의혹이 일고 있다.

조 후보자의 아내와 아들·딸은 2017년 7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74억 5500만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했고, 실제로 납입한 금액은 아내 9억 5000만원, 아들과 딸이 각각 5000만원씩 총 10억 5000만원이었다.

블루코어 밸류업1호 펀드는 2017년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업체인 ‘웰스씨앤티’에 투자해 최대 주주가 됐는데, 해당 기업은 관급 공사를 수주해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고, 2018년 웰스씨앤티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2017년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한다.

웰스씨앤티가 관급공사를 통해 매출을 올렸을 당시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는 점에서 관급공사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아울러 사모펀드의 경우 해지할 때 발생하는 환매수수료가 다른 펀드 가입자에게 분배되는데, 만약 9억 5000만원을 투자한 조 후보자의 아내가 중간에 펀드를 해지하면 그동안의 수익 중 일정 부분을 환매수수료 명목으로 납부해야 하고, 이 환매수수료는 아들과 딸에게 배분된다.

이렇게 되면 최초 5000만원을 투자했던 아들과 딸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도 모친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셈이 된다.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 씨가 남동생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자신과 두 자녀가 투자한 사모펀드(블루코어밸류업1호)에 투자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가족 간 짜고 쳤던 고스톱?…주광덕 “웅동학원 재산 탈취 목적으로 소송”

이어 웅동학원 채무 변제 회피 의혹이다.

고려종합건설 대표였던 조 후보자의 부친은 1996년 웅동중학교 신축공사를 수주했고, 조 후보자의 동생 조권 씨가 대표를 맡고 있던 고려시티개발에 공사 하도급을 준다.

다만, 고려시티개발은 웅동학원으로부터 공사대금(16억원 상당)을 받지 못한다.

고려종합건설은 1997년 부도가 났고, 이후 조 후보자의 부친은 웅동학원 이사장을 맡아오다가 지난 2013년 사망했는데, 부친은 재산 21원, 채무는 50억원(기술보증기금 채무 42억원 등)을 남기고 사망했다.

조 후보자 일가는 연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상속재산(21원) 이상의 채무는 변제하지 않는 ‘한정승인’을 신청해 사실상 부친의 채무를 면제받는다.

이후 조권 씨는 2005년 고려시티개발을 청산하고 그해 말 ‘코바씨앤디’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뒤 웅동학원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 52억원(지연이자 포함)을 배우자 조모 씨에게 10억원, 코바씨앤디에 42억원을 양도했다.

이어 조권 씨 측(배우자+코바씨앤디)은 2006년 부친이 이사장이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청구 소송을 내 승소하는데, 웅동학원이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일절 변론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코바씨앤디는 조권 씨의 전 배우자(2009년 이혼) 조 씨를 대표로 하는 ‘카페휴고’로 상호를 변경하고, 공사대금 청구소송 공소시효가 소멸할 무렵인 2017년 지연이자를 반영한 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하는데, 금액은 100억원에 이르렀고 이번에도 역시 ‘무변론’ 승소했다.

즉, 두 차례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조권 씨 측이 승소한 이유가 웅동학원 측이 변론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인데, 당시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 이사였다.

‘가족 간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조 후보자 일가는 부친의 채무 50억원은 변제받고, 지연이자 등으로 100억원의 웅동학원 채권을 보유하게 된 셈이다.

현재 자산가치가 127억원으로 평가되는 웅동학원이 만약 청산을 한다면 조 후보자 일가에게 대부분의 자산이 넘어갈 공산이 크다는 게 야당의 지적이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웅동학원이 문을 닫는 경우 학교 재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 꼬집었다. 

 

황제 장학금·논문 논란…국민적 공분
논란과 의혹덩어리 장관이 사법개혁?


재력가 자제에 성적도 좋지 않았는데…6학기 연속 장학금

다음은 조국 후보자 딸의 황제 장학금 논란과 논문 및 부정입학 의혹이다.

현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 후보자의 딸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학기 200만원 씩 총 1200만원(6학기)의 장학금을 받았다고 한다.

재력가 집안의 딸이 1학기도 아니고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도 국민정서에 어긋날 일인데, 조 후보자의 딸은 장학금을 받기 직전인 2015년 1학기와 마지막 장학금을 받은 지난해 2학기에 몇몇 과목에서 낙제해 유급을 당하는 등 성적까지 좋지 않았다.

조 후보자의 딸이 받은 장학금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당시 조 후보자 딸 지도교수)이 수년 전 집안 경조사 때 들어온 부조금을 출연해 만든 개인장학회에서 준 것이고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줬다고 하는데, 해당 기간 장학금을 받은 7명의 학생 중 6명은 단 한 차례씩만 장학금을 받았고,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은 건 조 후보자의 딸이 유일했다고 한다.

조 후보자의 딸에게 다소 형평성에 어긋난 장학금을 지급해 논란을 빚고 있는 노환중 원장은 지난 6월 부산시가 운영하는 부산의료원장에 취임했다.

부산의료원장 임명권자는 더불어민주당 당적인 오거돈 부산시장으로, 야당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가 노 원장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고등학생이 ‘박사’로 둔갑…유승민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

두 차례 유급을 당할 만큼 의학 공부에 어려움을 겪었던 조 후보자의 딸이지만, 고등학교 시절엔 가히 천재적인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듯 보인다.

조 후보자의 딸은 고등학생 1학년 때 단국대 의과대학에서 2주 간 인턴을 하고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영어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논문은 2009년 3월 발간된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됐다.

병리학 논문을 고등학생이, 그것도 단 2주간 인턴 경험으로 제1저자로 등재되는 게 상식적이냐는 게 국민적 의구심이다.

조 후보자의 딸을 논문 제1저자로 등재토록한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는 ‘조 후보자의 딸이 논문 영작에 큰 기여를 하고, 2주간 서울에서 단국대 천안 캠퍼스를 오가며 열심히 실험해 참여하는 등 논문 작성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논문의 공식 연구기간은 2007년 6월 30일 종료됐고, 조 후보자의 딸이 인턴으로 참여한 건 2007년 7월 23일~8월 3일이었다고 한다.

아울러 조 후보자의 딸은 단국대 연구과제관리 시스템의 연구참여자 명단에 학위가 고등학생이 아닌 ‘박사’로 기재됐고, 소속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대한의학회는 조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정황이 의심스럽다며 단국대와 대한병리학회의 진실 규명을 촉구했고, 규명 과정에서 부적절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해당 논문이 고려대 수시합격(세계선도인재전형)에 영향을 미친 만큼 입학이 취소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학을 공부하고 박사 학위를 받은 뒤 13년 동안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논문과 보고서를 썼던 나로서는, 한 편의 논문을 완성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안다”며 “외고 학생이 인턴 2주 만에 의학논문의 제1저자가 된다? 경제학과 병리학이 얼마나 다른지는 몰라도 학문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미국 중학교에 2년 다닌 영어실력으로 소아병리학의 전문용어를 영어로 구사하는 의학논문을 썼다고? 인턴 2주 만에 제1저자의 기여를 했다고? 그렇다면 왜 연구도 다 끝난 논문에 고등학생을 박사로 둔갑시켰나”라며 “로또를 연달아 세 번 당첨될 확률도 안 되는 불가능한 요행의 연속이라는 이런 말을 믿으라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라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학교 다녀본 학생이면, 자녀 입시를 겪어본 학부모면 다 안다”며 “부정, 불법, 비리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채무 변제 회피, 딸의 황제 장학금 및 논문 의혹 뿐 아니라 ▶조 후보자 동생이 웅동학원 땅을 담보로 14억원의 사채를 썼다는 의혹 ▶조 후보자 동생이 1억씩 받고 웅동학원 교사 2명을 채용한 의혹 ▶논란이 된 논문을 연구하는 동안 조 후보자의 딸을 볼 수 없었다는 의혹 등등 쉴 새 없이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형국이다.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대학의 세계선도인재전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심상치 않은 국민 여론…대통령 지지율도 하락↓

‘논란덩어리’이자 ‘의혹의 화수분’으로 등극한 조국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되는 모양새다.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조사한 8월 3주차 주중집계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주간집계 대비 2.7% 포인트 하락한 46.7%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9% 포인트 오른 49.2%로 긍정평가를 앞섰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것은 지난 6월 3주차 주간집계 이후 9주 만으로, 리얼미터는 “조 후보자 관련 의혹 보도가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해당 여론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23일 공개한 8월 4주(20~22일) 여론조사에선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주 전보다 2%포인트 하락한 45%로 나타났고, 부정 평가는 6%포인트 오른 49%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대통령 직무 부정평가 이유에서 오랜만에 인사 문제 지적(9%)이 상위권에 올랐다”면서 “특히 법무부장관 후보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고 했다.(※지난 20∼22일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 여론이 이러한데도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자칫 국민적 저항에 불씨를 당겨 레임덕이 촉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야당이 ‘조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는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 ‘레임덕의 분수령’ 등을 운운하는 이유다.

다만,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조국 후보자도 부담을 느꼈는지 지난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모펀드를 사회에 기부하고, 웅동학원 이사장인 모친을 비롯한 가족 모두가 학교 운영에 손을 떼는 등 웅동학원도 국가나 공익재단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단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저의 실천이다. 전 가족이 함께 고민해 내린 결정”이라며 “제 진심을 믿어주시고 지켜봐달라. 계속 주위를 돌아보며 하심(下心)의 낮은 자세로 임하겠지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이 같은 입장에 야당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제 와서 기부하는 게 뭐가 중요한가. 이미 저지른 게 중요한 거 아닌가”라며 “수많은 의혹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는가. 찔리는 게 있으니 기부하고 끝내자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조 후보자가)청문회 때 다 소상히 밝힌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본인이)찔릴게 없으면 청문회 때 해명하면 될 일이지, 이제 와서 기부를 해서 수많은 의혹을 덮고 가려는 것 밖에 더 되나”라며 혀를 찼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조 후보자가 사모펀드와 가족 사학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기부 코스프레는 성난 여론에 맞서 어떻게든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고 보자는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아 손톱만큼의 진정성도 느낄 수 없다”며 “더 큰 범죄와 일탈을 가리고 이쯤에서 덮으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즉시 사퇴하고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라”며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및 사퇴 촉구 집회에서 태극기시민혁명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이슈는 더 큰 이슈로 덮는다’…지소미아 파기는 국면전환용?

정의와 공정, 촛불 등 듣기 좋은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조국 후보자의 숨겨진 민낯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정국을 통해 낱낱이 까발려졌음에도 청와대는 지명철회는커녕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의혹만 있고 진실들은 가려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또 집권여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하루 빨리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국면전환용으로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게 야당의 의심이다.

이슈를 더 큰 이슈로 덮기 위한 즉, 조 후보자에 대한 논란과 의혹을 희석하기 위해 한일관계로 시선을 돌리려는 게 아니냐는 것.

국정조사 및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

아울러 집권세력의 의도대로 서둘러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고 해도, 조 후보자가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납득할 만한 해명은 없고 변명과 궤변 그리고 화려한 미사여구로 치장한 입을 무기삼아, 그저 ‘청문회 하루만 버티자’는 생각은 아닐는지.

청문회를 마치면 늘 그래왔던 것처럼 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거나 부적격 판단을 내릴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이렇게 되면 논란과 의혹 덩어리 장관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무게가 실릴까’하는 우려부터 앞선다. 아니 그보다, 법무부 조직을 장악이나 할 수 있을는지.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법 위반(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조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런 상황에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사를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 수장’에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피고발인 조국’을 임명한다면, 문재인 정권을 겨눈 검사들이 줄줄이 좌천됐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 할 가능성이 크고, 조 후보자 일가의 수많은 의혹은 언제 그랬냐는 듯 눈 녹듯 사라질 것이 뻔해 보인다.

즉. 조 후보자 임명 강행은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비롯한 그의 일가에 면죄부를 주는 격이라는 것.

야당이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요구하고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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