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난해 2월 북한을 겨냥한 ‘국제운송 주의보’를 발표하고 지난해 11월에는 영국 정부와 함께 해상 보험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업계의 적극적 조치까지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북한과의 불법활동에 연루된 선박 42척을 독자제재명단에 올리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독자제재를 받는 북한 관련 선박이 모두 101척인 점을 감안했을 때 약 40%에 해당하는 선박이 지난 한 해에만 추가된 셈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불법활동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해상 유류환적으로 유엔 제재를 계속 회피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저지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한 보고서는 이러한 북한 선박들이 감시를 피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이나 다른 나라의 영해에서 환적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정부가 최근까지 북한이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정제유 50만 배럴 이상을 반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10월까지 23~25만 배럴에 해당하는 약 3만t을 북한에 제공했다. 여기에는 선박 간 환적을 통한 유류 반입량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미국은 파악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는 등록국가를 위장하거나 위치추적장치를 끄고 항해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2021년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목록에 포함된 선박을 탐색하는 정보망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만만한 한국?…주변국 모두에 외면 받을 수도

7개국이 해상에서 불법환적행위가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한국이 사실상 해상작전에서 배제되고 있는 만큼 이런 경우 미국 주도의 의사결정에서도 소외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은 이미 미국과 ‘인도·태평양시대’ 전략을 논의하면서 미국의 동맹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한국은 미국·일본은 물론 북한·중국·러시아 등 주변국 모두에 외면 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은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수시로 침범한다. 우리 정부의 항의에 중국은 “작은 일”이라 일축한다. 한 군사전문가는 “한미군사동맹에 금이 가면서 중국이 한국을 만만하게 보는 것”이라 평가하기도 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