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법원 소송 658만건…민·형사 감소, 가사 증가

원혜미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9 10: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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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는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는 모두 658만5580건으로, 2017년보다 약 2.33% 감소한 수치다.

이 가운데 민사사건이 475만505건으로 전체 사건의 72.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형사사건은 151만7134건으로 23.1%, 가사사건은 16만8885건으로 2.6%를 차지했다.

인구대비 사건 수는 인구 1000명당 민사 19건, 형사 5건, 가사 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본안사건 기준으로 민사는 103만7397건, 형사는 33만9753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각각 5.34%와 8.64% 감소했다.

심급별 접수 건수로는 민사 1심 95만9270건, 항소심 5만8971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5.74%와 6.19% 감소했다. 하지만 상고심 접수 건수는 크게 늘었다. 상고심은 1만9156건으로 전년 대비 24.68% 증가했다.

형사사건은 1심 접수건수를 비롯해 항소심, 상고심 접수건수도 줄었다. 형사 1심은 24만244건, 항소심은 7만5252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8.52%와 9.99% 감소했다. 상고심도 2만3975건으로 5.27% 감소했다.

반면 2015년 이후 감소 추세였던 이혼소송 접수 건수는 3년 만에 증가했다. 작년 이혼소송 건수는 3만6054건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

2010년 4월 특허소송을 계기로 전면 확대된 전자소송은 민사부터 특허, 행정, 가사소송까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심 특허소송 878건과 1심 행정소송 2만1440건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 됐으며, 민사 1심의 77.2%도 전자소송으로 진행됐다.

가사 소송은 70.9%(3만4023건)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대법원은 사법연감을 통해 사법부 조직 현황과 사법행정 운영 내역 및 추진 사업, 주요 통계자료 등을 공개했다. 대법원 홈페이지나 법원전자도서관에서 열람 가능하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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