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추진에 “일방통행” 작심 비판

▲ 박용만 대한상공외의소 회장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변윤재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1일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기업들은 매일매일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치고 있는데 정치권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날을 세웠다.

 

이날 대한상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리포트를 제출했다. 당초 보도자료만 배포할 예정이었지만 박용만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여야 정치권이 모두 공정경제 3(상법·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입법을 추진함에 따라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현실화될 것에 대한 우려가 깊다는 반증이다.

 

박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도저히 버티기 어렵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는데 (정치권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추진해 기업들이 사면초가라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을 여야 양당 지도부와 정부가 모두 하겠다고 의사표명부터 해놓은 상태인데, 기업의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사천리로 정치권에서 합의하는 게 옳은 방법인지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국회에서 추진되는 경제 입법에 대해 전부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다. “불공정 거래 개선 등 법 개정 취지는 이해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이 되는 동기는 놔둔 채 결과만 갖고 간섭·규제함으로써 법을 우회하거나 기업 활동을 옥죄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기업인데 이들의 입장을 무시된 채 논의가 일방통행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가급적이면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해서 감독으로 해결하는게 우선돼야 한다경제계에서 여러 차례 의견도 냈고 설득도 했는데도 여야가 합의해 마이동풍식으로 처리하고 기업의 의견을 무시하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개정 규정 간 상충 여부, 예상되는 부작용 차단 장치, 법 이전에 규범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슈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방법과 절차 모두에 문제가 있는 만큼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부작용, 대안까지 토론하며 옳은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도 소유, 지배구조나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고 어느 한쪽에 집중해 법을 만들면 부작용이 생긴다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인 합치점을 찾자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 회장은 22일 국회를 찾아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이같은 의견을 거듭 전달할 예정이다.

 

재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경기 침체, 미중 무역갈등,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경영상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증폭된 상황에서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될 경우 기업활동이 사실상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에 재계는 국회 설득에 적극 나서고 있다. 주요 공략 대상은 경제계에 우호적이었던 야당이다. 재계는 국민의힘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거부해선 안 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6개 경제단체는 공동 의견서를, 대한상의는 별도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원안 그래도 통과시킨 데 이어 거대여당의 지원을 받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먹구름이 끼었다. 여기에 야당인 국민의힘마저 해당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힘에 따라 재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 15일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에 이어 22일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23일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면담한다. 사실상 막판 읍소다.

 

스페셜경제 / 변윤재 기자 purple5765@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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