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로 전세난 해결" vs "24타수 무안타"

원혜미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9 18: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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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임대 공급방안에 야당 혹평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원혜미 기자] 정부가 19일 발표한 공공임대 공급방안에 대한 야당의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정부는 향후 2년간 총 11만40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임대차 3법’ 이후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폭등한 전세값과 전세품귀 현상을 당장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물량 확보가 가능한 건물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정책을 발표해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오늘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태까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목표를 한 번도 달성한 적이 없다”며 “임대차 3법은 시행 된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부동산 시장은 초토화됐고, 일부지역 아파트는 작년 대비 2배 넘게 가격이 폭등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집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모두에게 무차별적 규제를 난사하는 민심 역주행 부동산 악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최근 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자인하는 발언을 해서 뭔가 잘못을 인정하나 싶었다”며 “그런데 호텔방을 전‧월세로 돌린다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한다”고 힐난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그간 월세가 전세보다 낫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고 부동산 해결한다며 수도이전 추진하다가 전국을 부동산 투기판으로 변질시켜 집값 올렸다”며 “지금이라도(민심과 싸우지 말고) 집권당답게 부동산 시장 정상화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700만명을 넘었고, 관광수입만 25조원이 넘었는데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오리인 관광산업을 포기하겠다는 게 정부냐”며 “경제논리를 정치적 논리로 풀겠다는 기막인 일이 부동산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지적했다.

성 의원은 “호텔이나 상가,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과 구조 등에서 차이가 있다. 모든 면에서 불편할 것이고, 구조를 개선하려면 큰돈이 들어갈 것”이라며 “임대차법 시행 이후 무려 80%나 줄어든 전·월세 주택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꼬집었다.

이종배 의원 역시 “이런 대책이라면 전세난 해소는커녕 24타수 무안타를 기록하지 않을지 걱정”이라며 “결국 전세 대란의 원흉인 임대차 3법은 그대로 둔 채 말도 안 되는 대책을 내놓는 그런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국민 시름만 깊어진다”고 한탄했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그런데 너무 늦었다. 정부의 앞뒤 없는 정책시행으로 이미 시장은 뒤죽박죽 엉망이 돼버렸다”고 역설했다.

이어 임대차 3법 개정이 검토대상에 오르지 않은 데 대해 “이번에도 틀렸다. 핵심내용이 빠졌다”며 “공급부족한 전세주택이 호텔 개조하면 되는 문제냐. 민간이 하던걸 매입해 껍데기만 공공으로 바꾸면 총물량이 늘어나나. 조삼모사”고 했다.

김병민 의원도 “주요정책은 전문가의 견해 바탕의 의사결정이 핵심인데 문정부 핵심은 많은 전문가 핵심을 깡그리 무시하는 데 있다”며 “법안 처리 전에 이미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단기 임대료 급등시 신규임차인 진입장벽 등 부작용 우려 지적한바 있다”고 했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611@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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