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중국몽’…사회주의로 가는 대한민국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20-01-18 1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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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국민의 삶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文 정권

▲ 2017년 12월 15일 중국을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대학교에서 '한중 청년의 힘찬 악수, 함께 만드는 번영의 미래'를 주제로 연설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2017년 1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3박 4일간의 첫 방중 일정을 시작했다. 중국 국빈 방문 사흘째 되던 날인 12월 15일, 문 대통령은 베이징 대학 연설에서 중국을 한껏 치켜세우데 중점을 뒀다. 문 대통령은 ‘한국인은 지금도 매일 같이 중국 문화를 접한다. 많은 소년이 삼국지연의를 읽고 청년들은 루쉰의 광인일기와 아큐정전을 읽는다’고 했고, ‘중국에서 한류가 유행하지만 한국 내 중류(中流)는 더 오래 되고 폭이 넓다. 한국의 청년들은 중국의 게임을 즐기고 양꼬치와 칭따오 맥주를 좋아 한다’고 주장했다.

급기야는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다’,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그 꿈에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최고의 상아탑으로 꼽히는 베이징 대학 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은 대국, 한국을 소국이라 표현하며 대국의 꿈을 따르겠다고 한 것이다. 듣기에 따라서는 종속국이 종주국에게 예물을 바치던 ‘조공외교’로 해석될 수도 있는 대목이다.

물론 당시 청와대는 조공외교라는 일각의 비판에 강력 반발했으나,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권의 작금의 행태를 보면 베이징 대학 연설내용을 행동에 옮기려는 듯한 모양새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중국식 사회주의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짚어봤다.

 

文·김정은·시진핑‥일당독재 및 장기집권
조국 부활→상왕정치?…중국식 경찰국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에게는 외사랑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겐 중국몽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외사랑과 중국몽’. 그 대상인 김정은과 시진핑 주석은 일당독재와 장기집권이란 공통점이 있다.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까지 북한의 3대 세습으로 인한 독재집권은 말할 것도 없고, 2012년 국가주석에 오른 시 주석은 2018년 중국인민대표대회에서 ‘3연임 이상 금지’를 담고 있는 국가주석 임기조항을 삭제한 개헌안이 의결되면서 장기집권의 길을 열었다.

문 대통령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닮고 싶은지,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는 더더욱 아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일당독재 및 장기집권의 포석을 깔고 있는 모양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원내교섭단체(의석수 20석 이상)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배제한 채 교섭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과 함께 4+1 협의체를 구성해 과반을 확보한 뒤 ▶단군 이래 최대인 513조원의 초슈퍼 예산안 ▶비례대표 의석수가 군소정당에게 배분되기 쉽도록 한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이란 명분을 앞세웠지만 검찰과 경찰은 물론 법원까지 사정의 칼날 아래 두어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이 끼칠 수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청와대 하명을 받고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조직에 힘을 실어주는 반면, 이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힘을 빼는 것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통과시키는 등 가히 일당독재에 가까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만약 집권당이 올해 4·15 총선에서 단독 과반을 달성하면 군소정당과의 연대 없이 단독으로 청와대 중점 법안을 처리하는 등 진정한 일당독재로 거듭나게 된다.

아울러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7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는데, 이들 대부분이 여의도에 입성하게 되면 이른바 ‘진문’ 전성시대가 열리게 되고, 문 대통령은 임기를 마친 이후에도 막후에서 국정을 조종하는 ‘상왕정치’가 가능해진다.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숱한 의혹에 휩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고초’, ‘인권 침해’ 프레임을 적용해 부활시키려는 것도 조 전 장관에게 왕위를 물려준 뒤 상왕정치를 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상왕정치가 김정은과 시진핑 주석과 같이 직접적인 장기집권은 아니겠지만 간접적인 장기집권이 될 수 있고, 집권당 단독 과반에 4+1 협의체와 같이 위성정당들이 더해져 200석을 넘기면 개헌을 통한 직접적인 장기집권까지 가능해지는 길이 열린다.


▲ 2019년 6월 20일 북한을 국빈 방문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집권연장 수단? ‘검·경 수사권 조정’…“중국 공안이자 경찰 공화국”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문재인 정권의 집권연장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힘은 빼고, 청와대 하명으로 야당 울산시장을 수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의 권한은 확대시켰다.

문재인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강하게 반대하다 지난해 7월 좌천된 김웅 전 법무연수원 교수는 지난 14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 했기 때문 아니냐”면서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 아니냐”고 했다.

김 교수는 이어 “그래서 ‘검찰 개혁’을 외치고 ‘총선 압승’으로 건배사를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자 이날 축하파티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검찰 개혁’, ‘총선 압승’이라는 건배사를 외쳤다고 한다.

김 교수는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은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며 “국민에게는 검찰 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 공화국”이라고 직격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 통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이 CCTV로 감시되거나 억압당하는 등 중국식 경찰국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 지난 15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검경의 수사권 조정 후 첫 지휘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13일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등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연금사회주의 논란…스튜어드십 코드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당을 통해 김정은과 시진핑 주석과 같이 일당독재 및 장기집권을 꿈꾸는 듯 읽혀지는데, 정책을 통해서는 중국의 ‘사회주의’를 답습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비슷한 개념으로 인식되나, 두 제도의 차이점은 공산주의는 원천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공유재산제를 모토(motto)로 한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인간 개개인의 의사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시 여긴다.

사유재산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보다 일정 부분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도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사회주의가 그나마 나아 보인다.

북한은 공산주의, 중국은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중국몽과 함께 하겠다는 베이징 대학 연설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듯 사회주의적 정책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에서 사회주의의 핵심가치인 ‘공정’을 강조하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주요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단순히 주식 보유와 그에 따른 의결권 행사에 머물기 보단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은 국민연금이 대주주로서 정당한 기업 경영 감시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라지만,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국민연금을 통한 민간기업의 경영 간섭이 목적이라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즉, 연기금을 통해 기업을 길들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

따라서 연기금을 통한 정부의 입김이 작용될 여지가 큼에 따라 기업의 경영권 침해가 우려되는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과도한 민간영역 개입…‘사회주의적 정책’
무기력한 보수‥통합 최대 걸림돌 유승민?


“챙겨야 할 친문 인사 얼마나 많길래”…기업 사외이사 임기 제한

문 대통령이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한 것도 논란이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한지 8일 만인 지난 15일 추미애 법무부는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이 담긴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바로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부가 강행키로 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같은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근무했거나, 해당 상장사를 포함한 계열사에서 재직한 기간을 더해 9년을 초과할 경우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했고, 법제처는 지난 10일 심사를 완료했으며,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2월 초 공포돼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 유예를 검토했지만, 문 대통령 신년사 이후 처리 강행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500여개가 넘는 상장사는 사외이사를 새로 임명해야 하고, 이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박용찬 대변인은 지난 15일자 논평에서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인가”라며 “챙겨야 할 친문 인사들이 얼마나 많길래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에까지 간섭한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람들이 기업 활동에 사사건건 간섭이라도 하게 되면 기업의 투자라 경영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민간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려 하면 할수록 시장은 왜곡되고 부작용만 양산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집 사고파는 것도 정부가 통제?…“자유시민 똘똘 뭉쳐 심판해야”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정책은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부동산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전반에 사회주의 제도를 정착시키려는 모습이다.

규제와 증세로 점철된 18번의 부동산 대책 및 공급절벽으로 인해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높은 집값 상승율을 기록하고 있는 게 현 정권인데,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에서 투기와 전쟁을 선포한데 이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선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했다.

그러자 하루 뒤인 지난 15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주택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주택매매허가제는 집을 사고팔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집을 사고팔 수 없다는 것.

강기정 수석의 주택매매허가제 주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청와대는 “개인 생각을 말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보수야당에서는 사회주의적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을 떠보기 위해 그리고 여론의 반응이 안 좋을 경우 ‘개인 생각’이라는 출구전략까지 염두에 두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 없는 정무수석이 총대를 멘 시나리오가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16일자 논평에서 “정무수석이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 있는 사안에 대해 무지를 바탕으로 오버했다고 덮으려 마라”면서 “대통령이 집값을 원상회복하겠다고 한지 딱 하루 만에 정무수석 입에서 나온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말 그대로 반헌법적인 발상이자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그간 선보여온 사회주의 성향 정책 중 단연 압권이자, 이 정도면 드디어 문재인 정권이 국민 앞에 사회주의 선언을 선명하게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쏘아붙였다.

나아가 “정부는 또 무엇을 정하고 허가하려 할 것인가. 거주이전과 직업선택, 교육의 정도 등 개인의 삶 모두를 국가통제 아래에 두고 허가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는 무지막지한 정권아래 우리는 살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가 유일한 기회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 수 있어야 한다”며 “나라를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는 세력을 자유시민이 똘똘 뭉쳐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미지 출처-경실련

희생과 양보는 1도 없는 유승민…정권 심판 최대 걸림돌?

이처럼 ‘중국몽에 함께 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표방하던 대한민국은 점차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 변질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로의 변질을 저지해야 할 보수야당은 분열된 탓에 무기력함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라를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는 세력을 자유시민이 똘똘 뭉쳐 심판해야 한다’는 한국당 대변인 논평처럼 총선을 통해 심판을 벼르고 있는 민심이 적지 않다.

하지만 분열된 보수야당에 표를 줘봤자 나라를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는 세력을 심판할 수 있겠냐는 것이 보수우파 성향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이다. 분열된 채로 선거를 치르면 보수야당 표가 분산돼 심판이 안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분열된 보수야당은 국민들이 제대로 심판할 수 있게끔 총선 전까지 한데 뭉쳐야 한다는 것.

보수우파 진영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수우파 맏형 격인 자유한국당과 8석의 새로운보수당, 보수성향 시민단체 등이 모두 모여 대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입만 열면 ‘개혁적 보수’니 ‘따뜻한 보수’를 운운하던 새보수당 유승민 의원이 보수대통합의 최대 걸림돌이란 지적이 나온다.

보수대통합이란 취지에 걸맞게 보수우파진영이 똘똘 뭉쳐야 하는데, 유승민 의원은 극우로 분류되는 우리공화당과의 통합을 완강하게 반대하거나 한국당과 새보수당 간 당대당 통합을 주장하면서 중도·보수대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혁신과통합추진위원회’ 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의 희생과 양보는 1도 없으면서 사사건건 대통합 추진에 딴지를 걸고 있다는 비판이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수대통합의 최대 걸림돌은 유승민”이라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면서 국민들의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유승민 의원은 자기희생은 없고 자신이 주장했던 3원칙(▶탄핵의 강을 건너자▶개혁보수로 나아가자 ▶낡은 집 허물고 새 집 짓자)만 고집하고 있어 통합에 진통을 겪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 소장은 “원칙주의자란 이미지를 부각해 대선주자로서의 존재감 키우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대의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대권을 위해 보수대통합이란 대의를 망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유승민 의원이 계속 통합에 딴지를 걸거나, 또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귀국하게 되면 새보수당은 찬밥 신세가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될 경우 새보수당 의원들은 유 의원 곁을 떠나 자기 살길을 찾아갈 것”이라며 유 의원의 고집으로 인한 새보수당의 해체를 점쳤다.

보수야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막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정체성은 점점 더 옅어질 것”이라며 “공정이란 그럴듯한 포장지에 속아 대한민국은 냄비 속 개구리마냥 서서히 사회주의 국가로 가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말처럼 베네수엘라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국민들이 선거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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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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