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조국 사퇴, 뭔가 버틸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했을 수도…曺, 구속 아니면 정치한다”

신교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4 19: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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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예정된 일 아니야…3시간동안 뭔 일 있었는지 파악 필요해”
“검찰개혁? 인권수사? 본인 민정수석일 때 하지 않고, 지난 정권 적폐수사 땐 어땠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사진출처=SBS 유튜브 채널 ‘SBS 뉴스영상 캡처)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취임 35일 만에 전격 사퇴를 발표한 데 대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검찰 수사 등과 관련해) 뭔가 버틸 수 없는 결정적인 문제가 나왔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조 장관에겐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검찰 수사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구속까지 당하는 길이고, 또 하나는 정치인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장 소장은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조 장관을 옹호하는 이 세력들의 하나의 감정일 거 같은데, 그것은 매니아층이 생기는 것”이라며 “이번에 조 장관이 자신의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파고를 잘 넘어가게 된다면 내년 총선 아니면 보선 이런 곳에 출마해 정치인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조 장관이 이날 오전 11시에 검찰개혁 방안만 발표하고 3시간 뒤 사퇴 성명서를 언론에게 돌리는 타임테이블에 대해 어떠한 심리가 작용한 건지’에 대해선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예정된 일이 아니다”며 “본인이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뒷부분에서 저는 1차 소임을 다했다. 저는 이제 정권과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사퇴하겠다고 했어야 맞다. 그러므로 오후 2시 사퇴를 내기 전 3시간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파악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장 소장은 조 장관이 낸 사퇴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이어갔다.

장 소장은 “아직도 조 장관이 현실 인식에 부조화 현상이 있는 것 같다”며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이미 충분히 부담이 됐다. 여론조사 결과로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장관이 사퇴서에서) ‘검찰 개혁에 전력으로 최선을 다했다. 온갖 저항에도 검찰 개혁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오전에 발표한 검찰개혁안은 뭔가”라고 따져 물으며 “특수부 없앤다. 검찰 직접수사 축소한다. 형사·공판부를 강화한다. 공개수사 폐지한다. 피의공표를 아주 엄격하게 관리한다. 이런 것들을 왜 본인이 민정수석일 때 하지 않고, 또 지난 정권 적폐수사 때는 이러한 인권이 없었는지 의구심을 계속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목할 부분은 ‘건강이 나쁜 아내가 아슬아슬하게 지탱을 하고 있다. 돌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검찰에 우리 아내를 구속하지 말라. 이런 싸인을 주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장 소장은 “조 장관 때문에 지난 두 달 동안 온 나라가 혼란스러웠다”며 “사퇴는 잘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입장문 하나만 서면으로 달랑 내놓고 본인의 의사표현을 국민 앞에서 직접 하지 않는다? 이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내일 국정감사장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보통의 경우에 아무리 사퇴를 하겠다고 하고, 해임이 됐다고 하더라도 후임자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국회에 나와서 장관 소임을 다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저런 식으로 차관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취하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소장은 김대중 정권 때 ‘몸로비 사건’을 언급하며 “그때 김태정 법무부 장관이 의혹을 갖고 2주 만에 사퇴한 예가 있었는데, 저희가 앞으로 유의 깊게 봐야 될 점은 지난주부터 나왔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 장관의 동반사퇴론”이라며 “청와대와 집권당이 윤 총장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 소장은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장 소장은 “이제 한국당은 장외집회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 고민일 것”이라며 “이제 조 장관에 대한 정국이 지나갔으니 결국에는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수사 그리고 정기국회 때의 법안처리와 예산처리, 보수대통합 등의 난제들이 한국당에 놓여져 있기에 당 지도부가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지켜봐야 될 관심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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