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로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를 강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 과정에 반영키로 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11일 “정부가 그렇게 목매는 추경을 통과시키겠다고 야당에 협조를 구하면서 국무총리가 자리를 비우는 일이, 미리 정해진 스케쥴이라 하나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해외 출장이 잡혀 있다고 한다”며 이와 같이 지적했다.

지 의원은 또 “한일 간의 무역 분쟁으로 국민들이 정말 죽니 사니 하는 이런 위기 상황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가하게 아프리카 순방을 위해 어제(10일) 출국했다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 의원은 “바른미래당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간사인 저에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불출석하겠다고 하는 국무위원들의 숫자가 셀 수 없다”며 “이유도 상임위원회를 핑계를 대는 분들도 있는데, 이번 추경과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상임위나 그런 부처라면 모르지만 예산과 관련 있는 부처라면 도대체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정신으로 추경에 임하는지 국무위원들의 정신자세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이어 “또 어떤 국무위원은 국가행사도 아닌 민간기업 행사에서 참여하기 위해 예결위에 참석을 못한다고 하지 않나, 더 가관인 것은 어떤 분은 언론사 인터뷰가 잡혀있다고 예결위에 참석을 못하겠다고 불출석하고 자기 밑에 다른 분을 출석시키겠다는 정신 나간 짓들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지 의원은 “내일(12일)부터 추경심사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며 “바른미래당은 이렇게 예결위 추경 심사를 등한시하고 가볍게 보면서도 (추경이)중요하다고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정신 나간 국무위원들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일절 응하지 않고 불허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서는 “화학·기계 부문까지 겨냥한 일본의 대한민국을 향한 보복 2탄이 시작되고 있는데, 전방위로 타격을 가하겠다는 내용”이라며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까지 된다면 전략물자 1100여종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다”고 우려했다.

지 의원은 “역대 최악의 경제상황이라고 대통령도 인정하고 있다”며 “이제 경제와 외교에서 무능한 정부로 인한 참사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 의원은 일본과의 분쟁에 대한 한국 기업을 지원할 때 필요한 조사기준을 제시했다.

지 의원은 “첫 번째는 산업별 기준으로 일본 기업의 원천기술 독과점으로 인해 의존도가 높은 소재 및 부품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현재 또는 향후 규제예상이 되는 소재 및 부품이 해당할 것이고, 또한 국내 기술개발로 일본 원천기술을 극복할 가능성이 높은 소재 및 부품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는 기업별 기준으로 소재 및 부품 의존도가 큰 기업들이 해당될 것”이라며 “이들 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금융 유동성 지원방향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나아가 “마지막으로는 현재 긴급으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하되 향후 본예산에서 한국 제품의 대일 의존관계를 고려한 R&D(연구개발) 예산도 필요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국산화 로드맵 제출을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일 무역전쟁은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극복해야만 할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 의원은 “정부의 경제적·외교적 무능으로 국민의 등골이 휘고 있는데, 이제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정신을 차릴 때”라며 “용기를 내서 대폭적인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의 정직하고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