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에 재반박, 김성태 VS 박원순…朴 측근 마곡지구 토지 ‘특혜분양’ 의혹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6 18: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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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마곡지구 개발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서남권 마곡개발이 박원순 시장 측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등 권력형 비리 의혹마저 제기되는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지적에 서울시는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 부인했으나, 해당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구을)은 ‘서울시는 해명할수록 의혹이 더 불거지고 있다’며 스스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성태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시 국감에서 “박원순 시장 측근 인사들이 서울시 건설사업에 전방위적으로 깊숙이 개입하는가 하면, 일부 측근들의 경우 토지를 특혜분양 받은 의혹까지 제기된다”며 서울시 서남권 마곡개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고고 동기동창이기도 한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서울시 초대 총괄건축가로 재임하면서 서울시가 당초 대외적으로 공표했던 내용과 다르게 마곡개발 계획을 최소 3차례 이상 변경하는데 주도적으로 개입했다고 한다.

또한 승효상 위원장의 후배인 조경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박원순 시장이 치적으로 내세우는 ‘서울식물원 사업’에 초기부터 개입해 조경업체 선정 등의 과정에 깊이 개입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승효상 위원장이나 조경진 교수가 10조원대 마곡개발 계획을 떡 주무르듯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이후 박 시장 측근들이 이권을 나눠먹을 수 있는 밑그림이 그려졌다”고 주장했다.

등명건설 실소유주 김용연…알짜배기 노른자위 땅 특혜분양 의혹

김 의원은 이어 “지난해 마곡지구 상업용지 등 토지분양 과정에서 박 시장의 최측근을 자처하는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진성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측근으로 통하는 김용연 시의원이 사실상 소유주로 있는 ‘등명종합건설’ 등 특정업체가 이른바 알짜배기 노른자위 땅을 집중적으로 특혜분양 받은 의혹이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그간 (등명의)실적이나 규모로 봐서 이 업체가 과연 정상적인 과정으로 토지분양을 받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며 의구심을 내비쳤다.

김 의원이 언급한 등명은 김용연 서울시의원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처를 대표이사로 등재해 놓고, 지난해 마곡지구 상업용지 7군데에 입찰해 그 중 4개 필지를 분양받았다고 한다.

또한 등명 실소유주인 김용연 시의원은 토지분양이 개시되기 직전인 지난해 10월 서울시의원 자격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마곡지구 분양계획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 분양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지적이다.

김용연 시의원이 SH에 마곡지구 분양계획 관련 자료를 요청할 당시,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다.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와 관계없는 마곡지구 토지분양에 대한 분양시기와 입찰날짜, 입찰금액, 평당가격 등 상세자료를 서울시에 요청한 셈이다.

정리하자면, 박원순 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연 시의원이 자신이 속한 상임위와 관계없는 마곡지구 토지분양 관련 자료를 SH를 통해 사전 입수했고, 이를 통해 자신이 실소유하고 있는 회사 등명을 통해 알짜배기 노른자위 땅 4개 필지를 분양받았다는 것.

다만, 등명은 지난해 분양받은 4개 필지 가운데 2개 필지와 관련해 총 분양대금 470억원 중 계약금 44억 9000만원만 납부한 했다고 한다.

최중 납부시한을 수개월 넘겨 잔금은 물론 중도금까지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의원은 “등명이 수백억원대의 상업용지를 분양받고 중도금과 잔금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있지만, SH공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며 “서울시 최고위층과 연결된 정치적 뒷배경이 아니고서는 여간해서는 가능하지 않은 특혜”라고 의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 2016년까지만 해도 매출액 81억 7000만원에 사원수는 단 1명에 불과했던 업체가 불과 1년 만에 매출이 359억 7000만원으로 무려 4배 이상 급등하고, 사원수도 11명으로 갑자기 불어나는 이 석연치 않은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유독 박원순 시장의 최측근인사들이라는 이 우연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서울시 조목조목 반박 “특혜제공 사실 아냐…잔금 못 치룬 2개 필지, 계약 해지”

박원순 시장 측근인사들이 마곡지구 알짜배기 노른자위 땅을 특혜분양 받았다는 김성태 의원의 의혹제기에 서울시는 사실이 아니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마곡지구 지원시설용지 분양은 경쟁 입찰방식으로 분양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등명종합건설 또한 마곡지구 지원시설용지 분양공고(2018월 11월 28) 및 분양절차(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최고가격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므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토지분양 개시 전 김용연 시의원이 분양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SH공사가 김용연 시의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는 이미 분양 공고돼 입찰이 완료된 필지에 대한 정보로, 자신이 구입하고자 한 필지 관련 자료가 아니므로 사전에 입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SH공사가 제출한 자료는 공사 홈페이지나 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김용연 시의원도 “SH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요구 자료는 마곡지구 택지분양 ‘차익’ 관련 의혹이 제기돼 관련 의혹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요구한 것”이라며 서울시 해명에 힘을 보탰다.

등명종합건설이 분양 받은 후 중도금 등을 체납한 2개 필지에 대해서는 “SH공사는 용지매매계약서 상 중도금 납기(2019월 2월 28일)를 6개월 이상 도과한 2개 필지에 대하여 지난 9월 2일 계약해제 예고 통보하고 30일간 이행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어 지난 8일 계약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연 시의원도 “등명종합건설이 낙찰 받은 4개 필지 중 2개 필지는 비싼 가격에 낙찰 받아 잔금을 제대로 납부 못해 해지하는 등 특혜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성태 재반박 “일반적 자료? 공개 자료에 없는 항목 추가돼…수사기관 통해 진상 밝힐 것”

서울시와 김용연 시의원의 이 같은 해명에, 김성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해명하려하면 할수록 오히려 의혹만 더 불거지고 있다”며 “스스로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용연 시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요구 자료는 마곡지구 택지분양 차익 관련 의혹이 제기돼 관련 의혹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한데 대해 “본인 해명대로 당시 택지분양은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이뤄져 분양차익 실현은 불가능 구조였다”며 “모든 물건에서 낙찰률이 110%를 상회해 애초부터 택지분양 차익 관련 의혹이 제기될 수 없는 마당에 엉뚱한 이유를 둘러대며 변명으로 일관하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즉, 마곡지구 토지분양은 최고가격 방식의 경쟁 입찰로 이뤄지기 때문에 애초에 시세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것.

김 의원은 “해당 시의원이 서울시를 통해 입수한 자료는 오히려 ‘평당금액’이나 ‘낙찰률’이 상세히 기록된 자료였다”며 “입찰가격을 예정가 대비 어느 정도로 써내야 하는지 가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의심했다.

나아가 “분양차익 의혹을 규명한다면서 개별 입찰 건의 1~3순위 입찰가격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이냐”며 “정작 본인이 해당 지구에서 토지를 분양받은 것 외에 규명하겠다던 분양차익 의혹은 어디로 갔는지 오리무중”이라고 꼬집었다.

‘등명종합건설이 낙찰 받은 4개 필지 중 2개 필지는 비싼 가격에 낙찰 받아 잔금을 제대로 납부 못해 해지하는 등 특혜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본력이 안 되는 업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필지에 470억원을 쓰고 낙찰돼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황을 초래했다는 의미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서울시 해명대로 중도금 납기(2019년 2월 28일)를 6개월 이상 초과한 2개 필지를 2019년 8월이 아니라 관련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하는 시점인 2019년 10월 8일에 와서야 계약을 해제한 이유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SH공사가 김용연 시의원에게 제출한 마곡지구 관련 자료는 공사 홈페이지나 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하고 이미 분양 공고돼 입찰이 완료된 필지에 대한 정보라는 해명과 관련해선 “서울시와 김용연 의원 측은 이 자료가 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에서 공개되는 일반적인 자료라고 주장하나, 온비드 자료에 없는 용지면적, 평당가격, 낙찰자 등이 추가돼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는 평균 낙찰율을 통해 낙찰가격 형성추세를 파악해 낙찰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입찰가격을 추산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라며 “일반 개인이 온비드를 통해 154건의 물건명을 일일이 검색해 수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공개 자료에 없는 항목들이 추가돼 김용연 의원에게 제공됐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분양차익 의혹을 핑계로 분양자료를 받아내고, 의혹을 규명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부인 명의의 업체를 내세워 분양입찰에 나서는 것은 공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서울시가 SH공사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 스스로 진실을 밝혀내지 않는다면, 그 특혜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나갈 것”이라 경고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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