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데칼코마니’ 조국의 운명…대망론으로 이어질까?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04-21 1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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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위직 인사 끝내고 총선 출사표?…후임은 ‘신현수 유력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차출 또는 퇴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향후 거취를 놓고 여의도 정치권이 떠들썩하다.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 사정기관 총괄은 물론 대통령 친인척 관리 및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등의 업무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텐데도 ‘SNS 수석’이란 비판이 제기될 정도로 SNS 활동에 적극적인 조국 민정수석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은 그들의 이념만큼이나 엇갈린다.

제1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인사검증 실패를 문제 삼아 지속적으로 사퇴·경질론을 촉구하고 있고, 여권에선 21대 총선 출마론에 힘을 싣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영석 전 국민소통수석 등 문재인 정권 청와대 1기 참모진들은 후임에게 국정운영 바통을 넘기고 내년도 총선을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는 가운데, 이들과 같은 1기 참모진인 조국 수석의 거취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조국 수석이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면 언제쯤 청와대에 안녕을 고할지, 또 누가 조 수석의 바통을 이어받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거취 문제로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만든 조국 수석의 향후 행보에 대해 전망해봤다.
 

‘조국 차출론’에 힘 싣는 여권
野 “어설픈 출구전략‥퇴출론”


국회 인사청문회 시즌만 되면 인사청문회 대상자와 함께 여의도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인물은 아마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아닐까 싶다. 


야당은 성인군자라도 뽑는 양 높은 도덕성 잣대를 들이대 청문회 대상자를 한껏 깎아내린 이후에는 인사검증이 부실했다는 이유로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경질을 촉구하는 일련의 과정은 이제 공식처럼 돼 버렸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7개 부처 장관 교체로 인한 인사청문회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야당은 도덕성 정밀 검증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청문회 대상자들의 민낯을 까발린 뒤 ‘조국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사퇴·경질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주식 과다 보유 및 부적절한 매매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조국 책임론은 절정에 다다랐는데 ‘인사검증 참사의 화룡정점’, ‘조국은 문재인 대통령 안티’ 등 ‘웃픈(웃기면서 슬픈)’ 질타가 쏟아졌다.

아울러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의 해명글을 조 수석이 카카오톡으로 퍼 나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책임회피를 위한 여론전’, ‘부실검증 물타기’란 비판도 나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이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까지, 조 수석을 겨냥한 야당의 인사검증 참사 공세가 거세질 즈음해서 여권에선 ‘조국 차출론’을 띄웠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재수 의원은 지난 11일 복수의 언론을 통해 조 수석을 영입 1순위로 지목했다.

부산지역 발전 차원에서 국정운영 경험이 있는 부산 출신인 조 수석을 영입하겠다는 게 전재수 의원의 설명이다.

“文 정부 성공 위해 조국 출마해야”…전·현직 靑 인사들 전략공천?

당 지도부도 조국 차출론에 힘을 보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조 수석 차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고, 17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는 “정부나 청와대에서도 역량 있는 분들이 내년도 총선에 참여해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조 수석의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본인(조 수석)이 (총선 출마에 대해)아주 손사래를 치고 펄쩍 뛴다고 한다”면서도 “저는 (출마 가능성이)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역시 지난 1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유시민·조국은 내년 총선에)안 나올 수가 없다”며 “처음에 본인들은 안 하려고 했지만 자꾸 자유한국당에서 선전해 주고 전국적 인물이 되니까, ‘아 그럼, 나가겠다(하면서)’ 나올 것”이라고 관측했다.

‘개인적 전망이 아닌가’라는 물음에는 “전망이 아니라 확실하다”고 자신했다.

이와 같이 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여당을 중심으로 조국 차출론에 무게를 싣고 있는 이유는 조 수석을 내년 총선 최대 승부처 중 하나로 꼽히는 부산·경남지역 간판으로 내세워 세몰이를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부산·경남 지역에서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앞서고 있고, 또 4·3 보궐선거 결과가 말해주듯 이 지역 민심은 문재인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는 기류가 역력하다.

이대로 가다간 총선 최대 승부처 중 하나인 부산·경남에서 집권여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부산 출신이기도 하거니와 팔로워 수가 120만명을 훌쩍 넘는 등 상당한 팬덤층을 보유한 조 수석을 앞세워 승리를 거두겠다는 것.

민주당 공천제도기획단이 최근 공개한 내년도 총선 공천 규칙도 조 수석 출마에 유리하게 짜여졌다.

현역의원의 경우 당내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경선불복·탈당 경력자는 감산 20%에서 25%로 강화하는 등 기존 의원들의 기득권을 줄인 반면, 정치신인의 경우 공천심사 시 10% 가산점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이렇게 되면 영입 1순위로 꼽히는 조 수석은 물론 지난 15일 경기도 성남 중원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등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은 공천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전략공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현역의원은 경선을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공천제도를 마련했다. 정치신인은 공천 심사 단계에서 10%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민정실패수석의 명예퇴직…선거 준비나 하라는 우회적 압박”

이처럼 조국 책임론 공세에 맞서 여권이 조국 차출론을 띄우자, 제1야당은 ‘어설픈 출구전략’이라 맹비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통해 “조국 차출론은 (인사검증 참사)책임회피를 위한 어설픈 출구전략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인사검증과 공직기강, 사법중립 모두 실패한 ‘민정실패수석’의 명예퇴직에 여당이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라고 직격했다.

나 원내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문재인 대통령의 분신으로까지 평가되는 조 수석을 자진사퇴 또는 경질을 하기엔 다소 모양새가 안 좋다보니 출구전략으로 명예퇴직 형식의 조국 차출론을 띄우는 게 아니냐는 것으로 해석된다.

바른미래당에서도 차출론이 아니라 ‘퇴출론’이란 지적이 나왔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볼 때는 차출론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청와대 퇴출론이다”라며 “우회적으로 (조 수석에 대한)청와대 퇴출을 민주당에서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즉, 총선이 1년이나 남은 시점에 집권여당이 조 수석의 총선 출마를 언급하는 건 거듭된 인사참사로 더 이상 지지율을 떨어뜨리지 말고, 빨리 청와대에서 나와 선거 준비나 하라는 압박이 아니냐는 것.

‘당장 靑 떠나기 어려운 이유’
‘차기 민정수석’은 누가 될까?

 

검찰총장 및 고검장·검사장 인선 마치고 9월께 출사표? 


21대 총선 최대 승부처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부산·경남 승리를 위해 조국 차출론을 부각시키고 있는 여당, 거듭된 인사검증 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야당.

총선 승리를 위한 차출이든, 명예퇴직 형식의 퇴출이든 여야가 앞세우는 명분은 다르지만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금껏 자리를 지키고 있는 조국 수석의 거취 변화를 촉구하는 것은 일맥상통한다.

물론 조 수석 본인은 총선 출마에 뜻이 없다고는 하지만 여권과 지지층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위해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면, 자의든 타의든 총선 출사표를 던지지 않겠냐는 게 여의도 정치권의 지배적 시각이다.

조 수석이 여권과 지지층의 출마 요구에 힘입어 출사표를 던진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일까.

대략 9월께가 되지 않겠냐는 게 정치권 일각의 전망이다.

이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출사표를 던지지 않겠냐는 관측으로 명절 밥상머리 화두를 선점하기에 적기이기도 하거니와 더 늦어지게 되면 총선 준비가 부실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검찰총장 등 검찰 내 고위직 간부에 대한 정기인사를 마무리하고 난 뒤이기 때문에 홀가분하게 청와대를 떠날 수 있어서기도 하다.

검찰청법 제12조 3항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중도에 낙마하는 일이 없을 경우 2년의 임기가 보장되는데, 올해 7월이면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또한 고검장과 검사장 등 검찰 고위직 정기인사도 7월 말이나 8월 초께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사정기관을 총괄해왔던 조 수석이 설사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더라도 지금 당장 청와대를 떠나기 어려운 이유다.

따라서 조 수석은 문무일 총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야 총선 승리를 위한 차출이든, 명예퇴직 형식의 퇴출이든 민정수석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 문무일 검창총장이 지난 16일 외부로 나가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오고 있다.

 

조국 후임으로 거론되는 ‘신현수’

조국 수석이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 인사까지 마친 뒤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난다면 그 바통을 누가 이어받을지도 관심사다.

정치권 안팎에선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거론되고 있다.

당초 신현수 전 실장은 초대 문재인 정권 민정수석으로 유력시되던 인물이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승리 직후 ‘폴리페서(polifessor-현실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교수)’이자 비(非)검사 출신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대 민정수석으로 발탁했다.

대신 신 전 실장을 국정원 기획조정실 실장으로 임명했으나, 지난해 8월 해외 연수를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한 신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으로 일했는데, 당시 모시던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이었다.

 

▲ 2018년 1월 31일 신현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조국 대망론’ 그리고 권력의지


정치권 일각에선 조국 수석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데칼코마니’라고 한다.

같은 부산 출신에 민정수석 이력 그리고 총선 출마까지. 데칼코마니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만약 여권이 내년 총선에서 조 수석을 앞세워 ‘부산·경남 압승’이란 성적을 거둔다면, 총선 이후 ‘조국 대망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조 수석은 이낙연 국무총리 및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더불어 진보좌파진영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하게 된다.

문제는 조 수석에게 권력의지가 있느냐 여부다. 민정수석 역할이 끝나면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밝혀온 조 수석이다.

따라서 조 수석이 총선에 나설지, 대망론이 불거 진데도 대권주자로서의 면모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문 대통령도 한 때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다’고들 한다. 문 대통령의 데칼코마니로 평가되는 조 수석이 문 대통령처럼 왕좌에 앉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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