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민주당안 공수처, 靑 하명 받는 민변 중심 무소불위 권력기관 탄생”

신교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1 19:06:4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사진출처=SBS 유튜브 채널 ‘SBS 뉴스영상 캡처)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여야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안으로 공수처가 설치되면 청와대의 하명을 받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중심의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탄생하게 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21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출연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공수처 법안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취지로 말한 데 이같이 말하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공수처를 누가 견제하는가”라며 “ 그럼 또 다른 공수처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장 소장은 또 이날 검찰이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씨 아내 정경심 씨 영장 청구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해 여당이 논평을 내놓지 않은 데 대해선 “여당다운 반응을 보인 것”이라며 “여태까지는 사법부와 검찰의 수사와 판단에 대해서 여당에서 압박을 가하는 형식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왜 저랬을까 분석하는 것 자체가 정상화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말 수일쯤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데 영장 발부가 되지 않으면 사법부 역사상 아주 기록적인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해본다”며 “저는 이 시점에 대해 대통령께서 심기가 불편하실 거 같다”고 말했다.

장 소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에겐 ‘정무적 감각이 없다’, ‘정치적인 판단을 안 한다’ 했다”며 “문 대통령이 오늘 종교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내일은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이런 대통령의 주요한 일정들이 정경심 교수의 영장 청구로 묻힐 거 같아서 청와대는 좀 불편해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이날 종교지도자들을 만나 ‘국민 통합과 화합’을 강조한 데 대해선 “정말 대통령다운 말씀을 하셨다”며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반갑고, 말씀을 잘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장 소장은 “문 대통령이 취임 초에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난 2년 5개월 동안은 그런 것이 좀 부족했다라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오늘 말씀을 계기로 이젠 국민통합과 화합에 더 힘을 많이 쏟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대해선 “이번 국감은 행정부에서 한마디로 ‘휴’였다. 조국 장관 때문에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한다”며 “국감을 안 하게 되면 제일 좋아하는 건 행정부다. 정말 비대해진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국회의 국정감사이므로 국감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저작권자ⓒ 스페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교근 기자
  • 신교근 기자 이메일 다른기사보기
  • 취재2팀 소속/정치부 담당/신교근 기자입니다. 자유, 진실, 감각을 모토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생수같은 기사만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이슈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