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5일 “더 이상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반”이라며 “더는 기다릴 수 없어 회의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개특위 회의는 지난 4월 말 자유한국당과 물리적 충돌을 빚어가며 여야4당이 공수처 설치법(권은희·백혜련 의원 발의)과 형사소송법(채이배 의원 발의)·검찰청법(백혜련 의원 발의)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이후 처음이다.
다만 이번 회의는 이 위원장의 직권으로 개최된 것으로 보여 회의가 열리기도 전부터 참석률 문제 등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스페셜경제와의 통화에서 “간사 협의가 절대적인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반발해 사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윤한홍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사개특위 전체회의 개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사개특위 간사로서 회의 개최에 동의한 적이 없음을 알려 드린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날치기로 불법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더니 이제는 회의 개최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불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취소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한국당은 어떤 사개특위 일정에도 동의할 수 없고 참여하지도 않을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사개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일단 말을 아끼면서도 회의자체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정태옥 의원은 통화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없으면)회의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면서도 “모레(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도부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장우 의원도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지금 무슨 사개특위냐”면서 “당에서 상의하는 대로 해야한다”고 답했다.
공수처 설치법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사보임 문제로 마찰을 빚었던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사개특위 회의가 합의된 일정은 아니다. 이번 주까지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상화 합의를 한다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동안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이미 지정된 패스트트랙 철회는 불가능하다”며 최대한 이견을 조율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온 점으로 미루어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참석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