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후 더불어민주당이 ‘선(先) 검찰개혁’을 우선과제로 내세웠지만 당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공동전선을 펼쳤던 야3당이 반발하며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당초 민주당은 이달 29일부터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4월 합의’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당을 뺀 여야4당은 지난 4월 22일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본회의 표결 시 선거법-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검경 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순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기에 24일 새벽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면서 자유한국당까지 반대공세를 강화하고 나선데다가, 전날 교섭단체 ‘3+3회의’에서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며 난관에 봉착한 모습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제 가보지 않은 길로 나서겠다. 형식과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한 정당들과 전면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개혁안 중에서도 공수처 우선 처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개혁안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다가 지난 8월 사개특위 활동기한이 종료되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온 상태다.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관계로, 일반적이라면 오는 29일이면 180일 간의 상임위 절차를 종료하고 법사위에서 최장 90일 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이미 180일 간 법사위 소관인 사개특위에 이어 법사위에서도 논의 기간이 주어졌던 만큼, 별도의 체계·자구심사는 필요치 않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체계·자구심사는 별개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과 공동전선을 구축했던 야3당은 4월 합의대로 선거법 선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돼 현재 법사위로 넘어간 선거법 개정안은 내달 27일이면 최장 90일 간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이 종료된다.
민주당이 선처리를 주장하는 공수처법이 이달 29일부터 본회의 부의 예정(수사권 조정안 포함)인 반면, 함께했던 야3당이 선처리를 주장하는 선거법은 내달 27일 본회의 부의 예정인 관계로 오는 29일부터 약 한 달여 기간 동안 민주당과 야3당의 치열한 수 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상 시차가 한 달 있는데 우선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분명한 의지를 갖고 협상을 진행하면서 선거법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두 법이 완전 독립적일수도, 종속적일수도 없다보니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당초 야3당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부터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거론하며 “선거법을 볼모로 검찰개혁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이 민주당 목적”이라 주장해왔다. 민주당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선거법이 아닌 검찰개혁안이라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주당이 계속해서 공수처 선처리를 고수할 경우, 선거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보증이나 담보가 필요한 처지다.
본회의 표결에 필요한 최소 의석수는 149석으로, 128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21석이 부족하다. 야3당과의 공조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형식과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한 정당들과 전면적 대화를 추진하겠다”며 “마음을 열고 의견을 나누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3당 중 최다의석을 가진 바른미래당이 현재 한국당과 비슷한 궤를 달리고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정의당·평화당과 더불어 무소속 의원들을 포섭해야 하는 처지다.
최근 바른정당·안철수계 의원들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을 구성하며 한 지붕 두 살림을 시작한 바른미래당은 좀처럼 일치된 당론을 내지 못하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손학규 대표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한 반면, 변혁 대표를 맡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수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변혁은 선거제 개편도 게임의 룰을 일방적으로 정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 의원 6명과 평화당 의원 4명, 대안신당(가칭) 소속 의원 10명이 주요 접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계열인 민중당 김종훈 의원, 무소속 의원 중 지난해 민주당 입당을 신청했던 손금주·이용호 의원이나, 손혜원 의원, 대안신당과 별도로 탈당한 김경진 의원 등도 접촉 가능성이 엿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선거법 처리를 확약할 수는 있어도 이행까지 담보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소수 야당에게 있어서는 불안요소다. 이에 따라 야당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한국당 차원에서 공수처와 선거법을 합의처리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흘러나온다.
민주당은 내주 선거법 논의 등을 위한 3+3회동을 이어갈 예정이며 30일에는 검찰개혁 법안 관련 실무협상도 진행할 예정이지만 한국당과의 근본적인 입장차가 워낙 큰 커 단기간 내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군소 야당과의 접촉도 근시일 내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공수처 법안 처리는 오는 29일 보다는 다음 달로 넘어갈 공산이 높아 보인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