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보고 말’이라 하는 문재인식 처방…병들어가는 한국 경제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05-19 15: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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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의 아전인수와 모순…혀를 내두르는 야당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자칫 내년 총선에서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최근 ‘경제’와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잦아지는 모양새다. 지난 9일 KBS 홍현정 기자의 이름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등극시킬 정도로 적지 않은 논란이 연출됐던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특집 대담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경제가 거시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고 했다. 14일에는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 중소기업도 매일매일 기적을 써 내려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한국 경제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자화자찬에, 청와대도 ‘한국은 탄탄한 경제의 건강성을 갖추고 있다’, ‘거시경제 상황이 탄탄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거들었다.

한국 경제의 성공을 자신하고 있는 대통령과 청와대 인식에 야당 등에선 ‘달나라 사람이냐’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야당 등이 혀를 내두르거나 말거나 집권세력은 올 하반기부터 경제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라는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비치며 성과를 확신하고 있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야당 등이 혀를 내두르고 있는 집권세력의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 즉,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들어 강압으로 인정하게 한다는 의미)’에 대해 짚어봤다.
 
‘韓 경제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대통령
역성장·소득양극화·최악의 실업률·北 리스크

 

KBS 기자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랭크 시키는 등 적지 않은 후폭풍을 남겼던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특집 대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경제에 대해 “거시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고 말했다.

또 ▶성공은 인정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청년들의 실업률도 아주 낮아졌다. 청년들 고용 상황이 아주 좋아졌다 ▶저소득 노동자 비중이 역대 최고로 낮아졌다. 1분위와 5분위 노동자 사이 임금 격차가 역대 최저로 줄었다 ▶하반기에는 잠재성장률에 해당하는 2% 중·후반대를 회복할 것 ▶G20 국가들이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들 중에서 한국은 상당한 고성장국가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만 보면 한국 경제는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 지는데, 대통령의 언급대로 ‘한국 경제가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가’에는 큰 물음표가 남는다.

불리한 통계는 숨기고 유리한 통계만 앞세워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것은 아닌지.

문 대통령은 ‘거시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고 했지만,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올 1분기 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0.3%를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4분기(-3.3%) 이후 10여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물론 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원인이 ‘세계경제 둔화 등 대외 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된 탓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의 1위 교역국인 중국은 올 1분기 6.4%, 2위 교역국인 미국은 3.2%(연율)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무역전쟁이 한창인 미국과 중국이 예상외의 실적을 거둠으로써 역성장의 원인을 대외경제 탓으로 돌린 문 대통령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문 대통령은 또 ‘1분위와 5분위 노동자 사이 임금 격차가 역대 최저로 줄었다’고 했으나, 2017년 기준으로 5분위(소득 상위 20%, 1억 3521만원)와 1분위(소득 하위 20%, 1057만원)의 연간 소득은 1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지난해 4분기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36.8% 감소한데 반해 상위 20%의 소득은 14.2% 증가했다. 이 같은 소득격차는 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래 가장 크게 벌어진 것이다.

‘하반기에는 잠재성장률에 해당하는 2% 중·후반대를 회복할 것’이라고 했지만, JP모간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2.7%에서 2.4%로 하향조정했고, 노무라 증권은 기존 2.4%에서 0.6%포인트 낮춘 1.8%로 1%대의 전망을 내놨다.

노무라 증권이 1%대 전망을 내놓자 캐피털이코노믹스와 ING그룹도 각각 1.8%, 1.5%로 하락 전망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은 상당한 고성장국가’라고 한 대목도 사실과 다르다.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 성장률은 2016년 11위에서 2017년 한 계단 떨어진 12위에 머물렀고, 지난해에는 18위에 그쳤다. 36개국 가운데 18위를 기록한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순위다.

 

▲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자유한국당)


한반도 평화가 韓 경제의 큰 그림?

이처럼 현실은 문 대통령의 인식과는 상당히 동떨어졌음에도,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2019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며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 중소기업도 매일매일 기적을 써 내려가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도 거들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거시경제에서 굉장히 탄탄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큰 그림을 봐주면 좋겠다”며 “30-50 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에 7번째로 들어갔고, 3대 신용평가사에서 한국을 안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부분들, 어느 날 갑자기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부는 평화의 바람이 외국인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가 아닌가 싶다”고 부연했다.

즉, 한반도 평화로 인해 국제 3대 신용평가사가 한국을 안정으로 평가하고 있고 이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총체적으로 한국 경제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신기루처럼 사라질 불안요소…‘코리아 엑소더스’

무디스와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 피치 등 3대 신용평가사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각각 ▶Aa2 ▶AA ▶AA- 등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 리스크’가 국가신용등급 상향의 장애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권 출범 2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축포’의 의미가 담겨있는 지는 모르겠으나, 북한은 지난 4일과 9일 두 차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국제신용평가사의 지적대로 북한 리스크를 몸소 연출해 냈다.

오는 7~8월이면 무디스와 S&P의 한국 신용등급 평가가 발표될 예정인데, 만약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다면 청와대가 자랑했던 외국인 투자 자금은 크게 이탈될 수밖에 없다.

공교롭게도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6거래일 동안 외국인은 1조 4988억원 어치의 주식을 팔아 ‘셀코리아’를 연출했다.

물론 ▶미국이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6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최고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는 등 미·중 무역전쟁 격화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이 셀코리아의 주된 요인이라는 게 증권시장의 분석이다.

다만, 북한 리스크로 인해 한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된다면 셀코리아를 넘어 ‘코리아 엑소더스’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청와대가 거론한 한반도 평화는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불안요소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경제의 성공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어 보인다.

 

▲ 북한 김정은이 지난 9일 조선인민군 전연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했다고 10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한강의 기적’과 ‘실업자대통령’

더욱이 청와대 주장대로 ‘30-50 클럽 7번째 입성’은 어느 날 갑자기 이뤄진 것이 아니다.

30-50 클럽 입성은 문재인 정권이 달성한 업적이 아니라 북한 김일성의 남침(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등 ‘한강의 기적’ 초석을 닦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성실하고 근면한 우리 국민들이 흘린 땀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다.

아울러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 ‘거시경제에서 굉장히 탄탄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뼈 아플만한 통계자료도 발표됐다.

지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124만 5000명)와 실업률(4.4%)은 4월 기준으로는 IMF 외환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11.5%로 2000년 이후 최악이었고, 경제 주축인 30대와 40대 연령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만명, 18만 7000명 감소했다.

 

▲ 지난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3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1000명 증가했다. 실업자 수는 1년전보다 8만4000명이 증가한 124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野 “무능·거짓에 경악‥대통령, 달나라 사람?”
경제정책 전환 없는 ‘옹고집’…기-승-전-세금


野 “靑 정책실장·경제수석이 엉터리 자료 보고…측근들이 원수 짓”

현실과 동떨어진 대통령과 청와대의 경제인식 그리고 최악의 실업률, 당연히 이를 보고만 있을 야당이 아니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 고용률이 아주 높아졌고, 청년들의 실업률이 아주 낮아졌다’ 며칠 전 문 대통령이 TV대담에서 한 말인데,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거짓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실체도 없는 대통령의 말이 청년에게 비수로 날아든다”며 “대통령의 자화자찬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청년들의 아픈 곳을 더욱더 찌른다”고 쏘아 붙였다.

민경욱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던 그 말,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던 그 말, ‘청년 실업률이 아주 낮아졌다’던 그 말을 다시 한 번 해보라”며 “다시 한 번 묻겠다.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성공으로 가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출신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역시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달나라 사람인가”라며 “IMF 위기보다 더한 위기도 각오해야 할 만큼 성장과 생산, 수출, 투자, 일자리 등 중요한 지표는 모두 빨간불이고, 양극화와 불평등까지 최악의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길게 내다봐도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성장잠재력의 추락으로 우리 경제는 장기불황의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대통령은 대체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으로 ‘우리 경제는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인가”라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대통령을 보면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우리 경제가 얼마나 더 망가질까 두렵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주변 인사들도 대통령을 더 이상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며 “지록위마. 거짓을 진실로 포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권에 다소 우호적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또한 직격탄을 날렸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현실과)괴리가 너무 큰데,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경제수석 등이 엉터리 자료를 대통령한테 보고하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은 측근이 원수고 재벌은 핏줄이 원수인데, 지금 측근들이 원수짓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文 정권

이처럼 야당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품고 있는 권력자와 집권세력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냄과 동시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주52시간 근로제 등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대전환을 귀가 닳도록 촉구해 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

그러나 집권세력은 고집스럽게, 마치 종교적 신념이라도 되는 양 소득주도성장을 신봉하고 있다.

권력자와 집권세력은 ‘옹고집’을 부리며 정책전환은 하지 않으면서도 ‘한국경제 성장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라’는 IMF(국제통화기금)의 권고를 앞세워, 야당에게 6조 7000억원(강원도 산불 및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 2조 2000억원+선제적 경기대응 4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만 압박하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인 470조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한지 채 5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 마치 이번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면 곧장 한국 경제에 태풍이라도 불어 닥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대통령과 집권당이 앞세운 IMF의 권고대로라면 추경안 처리는 물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또한 노동생산성 증가율 이하로 낮춰야 한다.

IMF 이사회는 지난 13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와의 ‘2019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한국의 지난해 노동생산성은 전년보다 3.6% 상승한 반면, 최저임금은 16.4%나 올랐다.

IMF는 “한국이 올해에도 최저임금을 10.9% 추가로 인상했는데,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46% 수준까지 도달했다”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41%를 넘어서는 것”이라 덧붙였다.

IMF는 또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5인 미만 사업주는 15만원)을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집권세력은 IMF의 이러한 권고에는 눈을 감고 귀를 닫은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정확대 권고만 앞세워 추경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유승민 의원의 지적대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집권세력이 아닐 수 없다.

하책(下策) 중의 하책 ‘세금만능주의’


이게 다가 아니다. KDI가 지난 16일 발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은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성장 둔화는 ‘구조적인 요인’에서 비롯됐고,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2020년대(2020~2029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7%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앞으로 재정이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을 500조원 넘게 책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세금중독’, ‘만사세통’, ‘세금만능주의’, ‘세금주도성장’,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난과 질타가 쏟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구조적 요인인 경제정책(소득주도성장) 수정·보완 및 대전환은 없고 오롯이 ‘기-승-전-세금’인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지도 만 2년이 지났다. 주야장천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하는 문재인 정권의 선동에 현혹될 국민들은 이젠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제1야당 어느 대변인이 논평에서 거론한 것처럼, 내년도 총선은 2년 만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게 해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 심판의 날’이 될지도 모르겠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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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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