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개 靑 비서관 기소한 게 ‘쿠데타’라는 최강욱…진중권 “청나라 황실 내시의 횡포”

김영일 / 기사승인 : 2020-01-25 10: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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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비서관을 재판에 넘기자, 최강욱 비서관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 ‘향후 출범할 공수처(고위공직범죄수사처) 수사를 통해 저들(검찰)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반발한데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4일 “망조가 든 청나라 황실 내시의 횡포를 보는 듯하다”고 일갈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분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릇을 하나 보다”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최강욱이 자신을 기소한 것을 쿠데타로 규정했는데, 언뜻 듣기에는 황당하게 들리지만 이 분이 그 말을 하는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법의 지배를 받는데, 박근혜·이명박 전직 대통령도 검찰이나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기소 됐고,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 때 여야 의원 모두 검찰에 출석했다”고 설명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제1야당 대표도 결국 검찰의 소환에 응해 조사를 받았고, (삼성그룹)이재용이니 (한진그룹)조양호니, 재계의 거물들도 검찰이 부르면 달려가 조사를 받는데, 이 보편적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셋 있다”며 “바로 최강욱, 이광철(청와대 민정비서관), 백원우(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들은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여러 차례 소환했어도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법 위에 있다는 것”이라며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의 기소를 막은 것처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강욱에 대한 기소를 막았고, 고기영 서울동부지검장은 지금 백원우에 대한 기소를 막고 있다. 이광철도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고, 임종석(전 대통령 비서실장), 황운하(전 울산지방경찰청장)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이 정도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 움직임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실제로 법 위에 서려는 이들의 망동은 추미애(법무부 장관)가 이끄는 법무부의 조직적 지원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심재철, 이성윤 등 추미애가 심어놓은 어용검사들의 조직적 태업으로 이들에 대한 법 집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인데, 이들이 추미애의 지휘 아래 조직적으로 보위하는 사람들은 모두 청와대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이들”이라며 “비서실장(임종석), 민정수석(조국), 민정비서관(백원우·이광철), 공직기강비서관(최강욱), 이 중 현직은 최강욱과 이광철로 윤석열(검찰총장) 라인을 무력화시킨 이번 1~2차 검찰인사는 바로 이들이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추미애는 애들 시켜 그 주문을 실행에 옮긴 청부업자에 불과하고, 이 대목의 기소 쿠데타라는 최강욱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 이상하지 않나? 자기를 기소하는 것이 쿠데타라고 한다”며 “이 분 아마도 자신이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합법적 통치자, 즉 대통령이라 믿는 모양”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러니 자신에 대한 기소가 쿠데타라는 망상에 빠진 것”이라며 “이상하지 않나? 일개 청와대 비서관이 법무부 장관을 제 수족처럼 부리고 감히 헌법기관인 검찰의 총수를 능멸하고....”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그럼 진짜 대통령은 뭘 하고 계시나. 영화 보시구, 장에서 어리굴젓 사시구, 방송에 나가 어머니를 그리워 한다”면서 “지금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시고 그냥 입헌군주국의 왕실에서나 할 법한 활동을 주로 하고 계신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입헌군주국. 대통령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총리도 존재감 없고, 통치는 최강욱이 하나 보다”라며 “조심하라. 이 분 흔들면 반국가사법, 쿠데타 범으로 몰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전날(23일)에도 “최강욱씨, 추태 그만 부리시고 이쯤에서 물러나시죠. 그 자리가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자리 아닙니까”라며 “입시에 사용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분이 머물러 있을 자리는 아니죠. 본인의 결백은 법정에서 증명하세요. 불행히도 그 증명은 가능할 것 같지 않지만”이라고 쏘아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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