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정개특위 위원장)과 윤소하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2019.06.28.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2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8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며 국회가 부분적 정상화를 이뤘으나, 정의당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합의안에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장을 각각 교섭단체에서 맡는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현재 정개특위 위원장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담당하고 있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심상정 위원장의 교체를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한국당의 이러한 떼쓰기는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한국당의 집요한 요청과 떼쓰기가 관철됐다”고 토로했다.

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 합의 이전에 선거제 개혁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지 의지 표명과 사전 협의를 먼저 했어야 했다”며 “선거제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의가 무엇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 또한 브리핑을 통해 “교섭단체 3당의 합의는 결과적으로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 교체를 위한 것에 불과했다”며 “정의당에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벌어진 일이다.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이 끊임없이 요구해온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만 결과로 남은 합의”라며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을 오늘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고는 하나 특위 위원장 중 한 자리는 수구세력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고 비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교섭단체 합의는)한마디로 굴욕적 합의이고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국회 운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까지 심상정 의원을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민주당 용병’이라는 막말가지 해온 한국당에 굴복해 희생양으로 삼은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단 한마디 사전논의 없이 3당 교섭단체끼리 (합의를)했다는 것은 배제의 정치고, 곧 배신의 정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고 경고했다.

이정미 대표 또한 “해당 상임위원장과 아무 논의도 없고, 위원장을 배출한 정당과도 아무런 상의 없이 교섭단체 간 위원장 교체 문제를 쉽사리 결정한 것은 민의의 전당에서 있어선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라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은 특위 활동기한 연장 및 위원장 교체와 더불어 특위 위원정수 조정에도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각각 19명으로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 등으로 위원을 재구성하고, 사개특위 또한 비교섭단체 1명을 늘리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됐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개특위 인원수만 증가하는 걸로 나와있지만, 합의문에 반영이 안됐을 뿐 실질적으로 사개특위 정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본다”고 알렸다.

특위 위원장은 각각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맡게 될 예정이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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