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철회’ 아닌 ‘효력정지’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11-22 18: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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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22.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종료 시한을 불과 6시간을 남긴 시점에서다.

김유근 NSC사무처장(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오후 6시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소미아)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 3개 품목(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수출규제를 통한 WTO제소절차를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 사무처장은 언제까지 효력이 정지되는지, 일본에 내건 조건이 무엇인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철회’가 아닌 ‘효력정지’라 언급한 점, 그마저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이라는 점이라 말한 점 등으로 미루어 사실상 조건부 연기에 가깝다.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요구한 조건은 수출 규제조치 철회를 내세운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청와대와 정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막판까지 대일 외교라인을 가동하며 잠정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적극적인 양국 중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나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등이 거듭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이날 미 상원에서는 지소미아 연장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도 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도 지소미아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미국을 직접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 자격으로 미국 측에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었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문제 삼으며 올해 7월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시작으로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 경제적 보복 조치를 단행해왔다.

이에 정부는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한 기습적 수출규제 건을 WTO에 제소하며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는 등 양국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돼 왔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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