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국민 건강 지키는 미세먼지 추경예산 조속 논의 촉구

김영덕 기자 / 기사승인 : 2019-04-24 19: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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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실종 및 국회 공전·대치 상황에 심각한 우려 표명
지하철·어린이집 공기질 개선, 취약계층 마스크 지급 등 실효성 있는 추경 필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보호 및 민생경제 활력 위해 추경예산 확대 편성 필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페셜경제=김영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4일 “국민안전 실종, 정쟁으로 역주행 중인 국회 공전과 대치 상황을 보면서, 한국당은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 국민 건강보호 책무를 다하라”며 “강원도 산불로 심각한 주민피해가 발생해 민생·안전 추경예산이 시급한데 정치권의 방임이 계속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 한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송옥주 의원은 “지난 3월 여·야가 함께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저감 민생법안 39건을 이견 없이 전격 통과시켰다. 이제 국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가 조속히 추경예산심사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며 “이번 추경예산이 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의 동참과 협조를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환경부 등 정부가 미세먼지 단일 현안대응에 약 1조 원대 추경예산이 편성했는데 여·야 이견이 적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등 취약계층 보호사업과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크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국민들이 과거와 비교해 미세먼지 유해성과 위해성에 대한 정보 및 이해도가 매우 높다. 국민이 요구하는 눈높이로 국회와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가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지자체 및 중앙부처가 제출한 미세먼지 추경예산에 한정하지 말고 국가재정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현재 정부부처의 2019년도 추경예산(안)은 오는 25일 국회로 제출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으며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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