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자영업 폐업 쓰나미나 자영업 폐업 100만 넘는다’와 같은 주장은 결국 허위이고 가짜 뉴스로 판명났다”는 주장이 담긴 최근 <머니투데이>의 ‘자영업 다 망한다던 사람들, 틀렸습니다’ 보도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6일 “‘자영업 다 망하다던 사람들, 틀렸습니다’ 이 기사야말로 틀렸다”고 반박했다.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제조업 창업이 줄고, 서비스업 폐업이 늘었다는 사실을 쏙 빼놓은 ‘발췌통계’로 작성한 기사”라며 이와 같이 지적했다.

미디어 특위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이 다 망한다는 보수진영의 주장은 완전히 틀렸다는 기사가 지난주 화제를 모았는데, 지난 30일 머니투데이의 ‘자영업 다 망하다던 사람들, 틀렸습니다’라는 기사”라며 “제기된 근거는 지난달 26일 국세청이 조기 발표한 2019년 국세통계 자료였는데, 실제로 신규 자영업자 수는 전년 대비 8만 2954개나 늘었고, 폐업 자영업자 수는 6830개나 줄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어 “같은 언론사의 또 다른 기사에서도 자영업 폐업률은 1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도 했다”며 “해당 기사에서는 ‘일부 경제학자들이 자영업자는 다 망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다가 망신을 당했다’, ‘이 통계자료를 무시한 채 자영업 폐업 쓰나미가 일어나는 것처럼 과장했다’, ‘실증 증거 없이 떠든다’는 식으로 기존 문재인 정책을 옹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기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위는 “늘어난 신규 자영업자는 ‘태양광+건물임대업자’ 사장님들 뿐”이라며 “국세청에서 발표한 2019년 국세통계 자료를 업태별로 살펴보면, 전기·가스·수도업의 신규 사업자가 2015년 6082개, 2016년 5967개 수준에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2만 3587개로 폭증하더니 2018년에도 3만 3866개 최고점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사가 주장한 ‘신규 자영업자가 늘었다’의 근거가 되는 수치인데, 이 자영업자들은 태양광으로 팔자 고친 사장님들”이라며 “국가 세금으로 아스팔트 깔 때는 결사반대하며 드러눕더니 산이며, 강이며 아름다운 강산에 까만 태양과 판넬 깔 때는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그 한경단체들도 저기 신규 자영업자인 셈으로, 태양과 사업자들이 폭증한 것은 정부여당이 세금으로 일으켜 세운 ‘세금 비즈니스가 대호황’이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또 “하나 더 눈에 띄는 수치는 2016년 22만개 수준에서 2017년 26만개로 크게 늘더니 2018년 32만개로 무려 10만개나 폭증한 부동산 임대업자들이다. 건물 임대업자들인데, 이 건물 임대업자 자영업자들이 폭증한 원인은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면서 생긴 부작용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했다.

나아가 “대표적인 사례가 부동산은 사고 싶은데 정부가 가계 대출을 막아버리니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해서 자영업 대출을 받아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라며 “연봉 4억 6살짜리 임대업자도 있다. 이러한 편법 대출이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기관들이 골치 아파지기 시작했고, 얼마 전에 논의된 자영업자 대출 규제도 바로 이런 점이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 기사가 말하는 자영업자가 늘었다는 근거는 ‘태양광+건물임대업자’가 늘었다는 말인데, 그 이야기를 쏙 빼놨다. 경기가 너무 좋아 치킨집, 김밥집이 늘어난 게 아니란 얘기”라며 “정리하자면 세금 장사하는 태양과 사장님들이 늘어난 것이고, 정책 실패로 편법 대출하려는 건물 임대업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보통 올해 신장개업한 가게가 올해 폐업 신고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정확한 통계를 구하려면 ‘당해년도 폐업자수/총 자영업자수(총계+폐업자수)’로 해야 하는 게 정상”이라며 “따라서 폐업률은 폐업자수가 줄면 줄어들기도 하지만 총 자영업자수가 많아지면 분모가 커지니까 줄어든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폐업률이 줄어든 건 ‘태양광+건물임대업자’ 사장님들이 폭증하면서 총 자영업자수가 늘어난데 따른 통계 착시”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저희가 다시 계산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자영업자 증가율은 2.8%인데 반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자영업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4.2%, 5.4%로 증가한다”며 “자영업자가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데 폐업률이 안 줄면 이상한 것”이라 꼬집었다.

특위는 “기사(‘자영업 다 망한다던 사람들, 틀렸습니다’)에서는 4대 업종(도매업·소매업·음식업·숙박업)의 폐업률도 줄었다고 선전했지만, 사실 그것은 예년 수준으로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 마저도 변동폭이 적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10만 단위로 폭증하는 통계는 눈 감아버리고, 1~2천 단위로 줄어든 통계로 실증 증거를 논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특위는 “그런 식이라면 2015년과 2016년에 비해 2017년, 2018년의 제조업 신규 자영업자가 최대 4502개나 줄었고, 또 서비스업 폐업 자영업자는 최대 2만 9407개나 늘었다”면서 “대한민국의 내수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붕괴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 기사가 ‘일부 경제학자의 주장’이라고 폄훼했던 그 전문가들이 누차 경고했던 맥락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