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회견]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보다 강력한 대책 내놓을 것”

신교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1-14 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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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자를 지목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목표를 묻는 질문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뭔가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며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은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에는 다른 우회적인 투자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지난번 (12·16)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은 상당히 안정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과 다주택에 대해 초점을 줘서 지금은 9억원 이하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긴다거나 부동산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어 전세가가 오르는 식의 정책이 기대하지 않은 다른 효과도 생길 수 있기에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도 협조를 바란다”며 “언론에서 정부의 대책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봐주면 효과가 먹힌다. 그러나 언론에서 ‘안 될 것’이라고 한다면 그 대책이 제대로 먹힐 수가 없다. 언론에서도 서민 주고를 좀 더 보호하자는 차원에서는 함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또 “크게 보면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며 “보유세는 실제로 강화되고 있고, 고가 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좀 더 인상하기로 했는데, 그 외 주택 보유세도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거래세 완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며 “양도소득세의 경우엔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의 양도차익, 불로소득 과세이기 때문에 그걸 낮추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부분도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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