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내로남불]피의사실 공표금지가 검찰 개혁? 조범동 구속, Who's next?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8 18: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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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 안녕하세요

김 : 스페셜경제 김영덕 국장입니다.

장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장성철입니다.

김 : 예. 반갑습니다.

장 : 축하합니다. 빵빠라빵빠~

김 : 빵빠라? 뭐가 축하죠?

장 : 구독자가 천명을 넘었잖아요.

김 : 아 천명이 넘었습니다 드디어

장 : 6개월 만에

김&장 : 감사합니다. 흐흐흑

김 : 먼저 방송하기 전에 이언주TV 이언주 의원님과 민영삼TV 민영상 원장님,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 :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큰 이슈가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조국발 검찰개혁을 발표하고,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서 개혁의지를 내세웠는데요. 이 속내가 뭡니까.

장 : 아니 먼저 개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되요. 이게 조국이라는 게 검찰개혁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김 : 어떤 얘기입니까.

장 :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안철수의 새정치가 뭐냐.

김 : 아하 그렇지요.

장 : 도대체 너 좀 새정치가 뭔지 얘기를 해라, 구체적으로. 말만 했잖아요. 새정치 새정치. 근데 지금은 조국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은 무엇이냐. 검찰개혁안을 내놔봐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고작 내놓은 게 네 가지에요.

김 : 이야기 해보세요.

장 : 말씀드려요? 첫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만들겠다. 둘째, 피의자 검찰 출석 공개를 금지하겠다. 이거는 뭐냐면 포토라인 세우는 거 있죠. 옛날 노무현 대통령도 섰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섰어요.

김 : 이명박 대통령도 섰죠.

장 : 그렇죠. 다 섰죠. 그 다음에 셋째, 언론에 공개되는 수사 내용은 민간이 참여하는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민변얘들 데려다가 지들 맘대로 하겠다는 얘기에요. 한 마디로

김 : 그러니까 민변에서 결정하면 언론에 공개하고, 민변에서 결정 안 하면 공개하지 않는다. 어 이상하네요?

장 : 더 웃긴 게 있어. 이거 하면서 장관 등 공적인물인 경우 의외적으로 이러이러한 범죄사실이 있다. 피의사실이 있다라고 실명을 공개를 해요. 그것도 금지시키겠다는 거야.

김 :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장 : 장관이 누구에요?

김 : 조국 장관

장 : 지잖아. 웃긴 사람이야. 그리고 넷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아니면 검사가 수사내용을 유포하거나 뭐 알려주면은 그 검사를 감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거에요.

김 : 이야~

장 : 그러니까 이건 뭐에요. 자기 관련된 여러 가지 피의사실을 어떤 검사가 얘기했으면 그 사람을 감찰하겠다는 거야.

김 : 기자나 언론인한테 뭐 발설하면 감찰하겠다는 거야 뭐 장난하는 겁니까.

장 : 검사들이 이래요. 티타임 통해서 기자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김 : 브리핑을 하죠

장 : 이것은 한 마디로 뭐냐 조국이 얘기한 검찰개혁안은 조국 사건 공개금지 규정이에요.

김 : 맞습니다.

장 : 이런 아주 웃긴 짓을 하고 있어요.

김 : 지금 당장 그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조국 부인이 이제 조만간 검찰에 불려나올 텐데 그리고 조국 장관도 어차피 검찰에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장 : 가야죠. 검찰에 가서 안 나왔으면 좋겠어.

김 : 예.

김 : 하여튼 그렇지 아 그냥 거기서 거기 있었으면 좋겠다. 구속영장 발부돼서 응?

김 : 아무튼 결국 자기 수사, 조국 가족 수사에 대해서 언론에 공표하지 않겠다. 뭐 그거네요.

장 : 자기 와이프를 위한, 자기 와이프를 의한, 자기 와이프 뭐죠 하여튼 자기 와이프, 자기 가족들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검찰개혁이라는 아주 이런 아주 명분을 세우는 건데.

김 : 말도 안돼요.

장 : 이건 한마디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휘둘러가지고요.

김 : 직권남용이네요.

장 : 자기 사건에 대한 혐의를 덮고, 노골적으로 검찰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라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 그전에 앞전에 법무부 장관되자마자 법무부 검찰국장하고 법무부 차관이 만나가지고, 대검차장하고 반부패부장 만나서 윤석열 총장 제외한 수사팀을 꾸리면 어떠냐.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장 : 그 사람들 검찰수사 받아야 되요.

김 : 받아야지 당연히

장 : 의식 있는 시민단체해서 고발했거든요. 당연히 배당해가지고 수사할거야.

장 : 웃긴 거야.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이런 사람이 검사 출신 아니에요?

김 : 그렇죠. 검사 출신이죠.

장 : 검사출신인데 검사한테 수사를 받어? 진짜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나라인데. 이게요 참 조국 장관이 철면피고 위선자라는 게 또 드러난 사건이에요. 왜냐면 지금 얘기한 이 네 가지의 개혁안 규정은 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다 원래 말을 해놨던 거에요.

김 : 그렇죠. 마련했다가. 반발도 있고

장 : 반발도 있고, 조국 후보자 의혹 사건이 나오니까 이거 발표하면은 괜히 오해받겠다. 이건 좀 발표를 미뤄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발표를 안했던 건데. 조국은 장관이 되자마자 그냥 이것부터 그냥 시작한다는 거에요.

김 : 이거부터 하는데 또 웃기는 건 문 대통령이 추석 메시지에 가장 핵심 키워드로 꼽은 게 공정입니다. 공정

장 : 공평

김 : 한 나라. 공평, 공정 아니 이게 공평한 나라, 공정한 나라입니까? 아. 이거 조로남불이에요. 조로남불

장 : 조국 장관. 장관이라고 하기 싫은데 하여튼. 조국 장관이 공직자로서 자세가 기본적으로 안 돼있다는 것도 다시 알아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피의사실이 공표돼가지고 혐의자들이 되게 인권이 침해받는다라고 얘기 했는데, 자기가 민정수석 때 우리 변창훈 검사 기억나세요? 국정원에서 파견됐던 변창훈 검사가 국정 뭐 농단 이런 거 관련해서 검찰수사를 아주 극악하게 받아서 자살한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재수 장군 기억하세요? 기무사령관으로서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피의사실 공표도 되고, 포토라인에 세워가지고 상당히 모욕적인 일을 많이 당해서 구속영장이 기각 된지 3일 만에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어요. 이랬을 때는 왜 자기가 민정수석으로서 제도개선을 하겠다. 어떤 유감을 표명하겠다. 전혀 안 했잖아요.

김 : 그 교수 시절에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예? 그 다음에 몇몇 장관들 나오는 거 갖고 왜 안하냐. 피의사실 공개지지하고 그래요. 그 SNS에다가 다 했어요. 트위터에다가 얘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장 : 그래서 이 사람은 양심도 없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도 없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대통령과 민주당은 계속 옹호하고,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지 정말 상식적으로 도저히 안돼요.

장 : 제가 얘기할게요. 조국이 조국을 조국에게 말한다. 2017년 3월 1일 조국은 말했습니다.

김 : 뭐라고 말했습니까?

장 :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공소장에 피의자로 명기됐을 때 바로 퇴진했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은 사상 유래 없는 일이었다.

김 : 아~ 맞습니다.

장 :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 : 그렇죠.

장 : 자 보세요. 조국이 말합니다. 검찰 기소장에 부인 정경심 씨를 기소하는 검찰 기소장에 조국은 피의자로 돼 있다고 라고 한 언론사에서 단독 취재를 했어요.

김 : 단독 취재했습니다.

장 : 자기도 피의자에요. 장관은 그럼 어떻게 해야죠?

김 : 그만둬야죠.

장 : 퇴진해야죠. 그만 두고 일반인 입장에서 정정당당하게 조사 받고, 수사 받고, 법적인 그런 조치를 당하길 좀 간절히 원합니다.

김 : 간절히 원합니다.

장 : 꼭 자신을 되돌아보길 바래요.

김 : 트위터 쓴 거 제발 좀 보세요. 본인이 쓴 거

장 : 근데 이게 있어. 조국 장관이 쫌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제 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미친놈이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좀 상식적이 아니다? 라는 게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

김 : 뭐 있어요?

장 : 인사청문회 때 기억나요? 저는 자유주의자이면서 사회주의자입니다.

김 :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면서 사회주의자야. 같은 말이 성립이 안 되죠.

장 :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김 : 무슨 말입니까?

장 : 저는 하나님 믿으면서요~ 부처님 믿어요~ 이거야~

김 : 하하하하

장 : 이게 말이 되냐고.

김 : 말이 되냐고요.

장 : 이렇게 정말 이상한 사고방식을 갖고,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분이 법무장관이라는 공직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 : 두 번째 주제는요. 드디어 조국 일가 의혹의 핵심. 키맨으로 등장한 조범동 씨가 인천공항에서 체포돼서 검찰이 어제 저녁 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 좀 있으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이 될 거냐, 말거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장 소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 :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웰스씨앤티나 코링크PE. 거기에 있던 바지사장들이 그냥 당신들은 주범이 아니야. 자백 다 했으니까. 구속시킬 필요도 없어~ 하고 판사가 내보내 줬잖아요. 결국 그 말이 뭐에요? 주범을 잡아와라. 주범 잡아오면 구속시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조범동 씨가 자진귀국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김 : 그게요. 조선일보에서 나왔는데요, 그 체포조가 갔데요. 가가지고 설득을 해서 데리고 왔답니다. 뭐 일각에서는 필리핀이다, 뭐 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확실치 않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체포조가 검사를 동행한 체포조가 발동이 돼서 가서 데리고 왔다. 라는 게 일각의 주장입니다.

장 : 지금 조범동 씨가 이틀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았데요. 이 말은 뭔지 알아요? 술술 다 분거야.

김 : 다 분거야~

장 : 왜 불었냐면 이 친구가 서른 네 살이잖아요.

김 : 서른일곱이죠.

장 : 서른 네 살인데?

김 : 서른일곱으로 나왔던데.

장 : 만원 내기 합시다.

김 : 서른 네 살인가요?

장 : 자 어쨌든 만원내면 제가 쏠게요. 그 이 사람이 겁을 먹은 거지.

김 : 자기가 다 뒤집어쓰게 생겼으니까.

장 : 저도 검찰수사를 일곱 번 받아봤거든요.

김 : 오~ 일곱 번이나 받아봤어요?

장 : 저 중수부에서 받아 봤는데, 가면은요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인간적인 모욕감부터 시작해가지고, 물어보는 것도 되게 정교하게 여러 가지 많이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 안 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겠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어? 잘못하면 나는 주범으로 몰려가지고 진짜 오래 살겠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대로 밝혀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 같아요.

김 : 그렇죠.

장 : 검찰에서는 세 가지에요. 중요한 혐의 세 가지를 가지고 영장을 쳤는데. 하나는 자본시장법 위반, 그 다음에 횡령과 배임, 증거인멸교사. 이 세 가지인데 딱 걸렸어요.

김 : 딱 걸렸죠.

장 : 이거는 구속이야 바로. 조범동이 어쨌든 체포조가 가서 설득을 했든 뭘 했든 조국 후보자였을 때 인사청문회에서 어우 우리 사촌조카, 5촌 조카가 귀국해서 검찰 조사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얘기한대로 되는 거니까. 말 잘 듣네요. 1년에 한두 번 본 사이는 아닌 거 같은데.

김 : 그런데 1년에 한두 번도 아니래.

장 : 어쨌든 영장이 되고 나면 결국에는 다음번 스텝은 뭐냐. 조국 장관의 정경심 씨를 소환 조사 할 수밖에 없어요.

김 : 소환조사 하는데, 정경심 교수가 이 병원에 입원했데. 아프다고

장 : 그 상투적인, 범죄혐의자들이 아주 상투적인 거에요.

김 : 기본적인 상황 거쳐서 가는 거죠. 그리고 변호사도 14명이나 대규모

장 : 돈이 많으니까.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 : 기대해주십쇼!

장 : 내로남불과 함께 가주십쇼!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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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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