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반환점 앞둔 文 대통령에게 드리워진 ‘실패의 그림자’[심층분석]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6 12: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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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의 임기 성공일까, 실패일까…김정은·경제·조국 ‘설상가상’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11월 8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절반을 마치게 된다. 절반의 임기를 마친 문재인 정권. 성공일까, 실패일까. 아니, 아직 절반의 임기가 남은 문 대통령은 역사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될지, 아니면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억될지 여부가 더 중요할 것이다.

다만, ‘과거는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한다. 문재인 정권 절반의 임기를 반추해보면, 역사는 문 대통령을 어떻게 기록할지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진보좌파 진영이 입만 열면 강조하는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임에 따라 공정과 정의는 물론이고 경제·외교·안보 등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 

 

2017년 5월 10일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정권 취임 1년 후 코스피는 7%, 코스닥 지수는 33%가량 상승했고, 초과 세수까지 더해지면서 경제위기까지 우려될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아울러 남·북 정상회담 3차례, 미·북 정상회담을 2차례나 성사시키면서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도 장밋빛 미래를 점치게 했다. 


썩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니었지만 국민들의 기대감을 일정 부분 충족시킨 부분이 없진 않았다는 것.

그러나 속된 말로 ‘오픈빨’도 다 했는지 미국과 북한의 ‘2·28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정권에게 ‘설상가상(雪上加霜-엎친 데 덮친 격)’의 낭패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임기 반환점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워진 ‘실패의 그림자’에 대해 짚어봤다.

 

‘대북 이벤트’로 재미 본 지지율·지선 승리
약발 다한 유화정책…文 대통령의 ‘외사랑’


2017년 5월 10일 국회의사당에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다.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될까, 아니면 실패한 대통령을 기억될까.

오는 11월 8일이면 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돈다고 한다. 절반의 임기를 마치고 남은 임기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둬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국민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퇴장하면 좋으련만, 임기 반환점을 앞둔 문재인 정권 앞에 놓인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추운 겨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국민들의 염원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지난해 5월 취임 1주년 여론조사에서 80%대를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1년 지지율을 압도했다.

그도 그럴 것이 2017년 말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로 지속적인 도발을 감행해왔던 북한 김정은이 2018년 1월 1일 신년사 발표와 함께 2월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시작으로 그 해 4월 27일에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4·27 남북회담이 취임 1주년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게 했다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은 지방선거에서의 ‘싹쓸이’ 승리를 가져다줬다.

압도적인 지지율 달성과 지방선거에서의 대승리 등 ‘대북 이벤트’로 재미를 본 탓에 이에 중독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9월 19일 평양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북한 김정은이 연내 서울을 답방할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부추겼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취임 초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을 통해 밝힌 ‘베를린 구상’이나 ‘한반도 운전자론’ 등 문재인 정권의 대북 유화정책이 성공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였다.

文 정권 ‘하대’에 재미 붙인 ‘백마 탄 왕자’ 김정은?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다. 올해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은 별다른 성과 없이 결렬됐고, 이후부터 북한은 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로 낮춰 부르거나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일’, ‘겁먹은 개처럼 요란하게 짖어댄다’는 등의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다.

아이러니 했던 것은 문 대통령을 겨냥한 북한의 ‘하대’에 집권세력은 애써 입을 닫았고, 오히려 야당이 불쾌감을 표출했다는 점이다.

나아가 김정은은 단거리탄도미사일과 SLBM(잠수함탄도미사일) 등 올해에만 11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다.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했던가. 그동안 미사일 발사를 중단해왔던 북한의 못된 습성이 재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가 가기 전 한 두 차례 더 추가적인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어 보인다.

더 가관인 것은 최근 자신이 무슨 ‘백마 탄 왕자’라도 되는 양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른 사진을 공개한 김정은은 지난 23일 금강산을 찾아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시설들을 싹 들어내라”고 지시했다.

정부와 현대아산 등 우리 측 자금 약 1조원이 투입된 금강산 관광 관련 시설 등이 북한에 넘어가거나 철거되게 생겼고, 또 50년 금강산 독점 개발권도 강탈당하게 생긴 것이다.

 

▲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고 지난 16일 보도했다.

‘통미봉남’ 전략 구사하는 北…운전자→외톨이

아울러 문 대통령은 수차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주장했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22일자(현지시각) 워싱턴타임스(WT) 보도에 따르면, 다음 달 발간 예정인 ‘트럼프의 백악관 내부’란 책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의 발언이 담겼는데, 쿠슈너는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은 김정은에게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핵)무기가 그(김정은)의 유일한 (체제유지)보장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쿠슈너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새로운 아버지 같은 존재”라며 “그래서 그것(비핵화)은 쉽지 않은 전환”이라고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에 담겼다고 하는데, 쿠슈너의 언급이 사실이라면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의 유훈에 따라 핵무기를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거나, 김정은이 부친의 유훈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결국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전자라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는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속았거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정리하자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은 노골적으로 문 대통령을 하대하기 시작했고, 미사일 도발을 재개했으며, 금강산 관련 시설 철거, 트럼프 대통과의 직거래 등 전형적인 ‘통미봉남(通美封南-미국과 협상, 남한 봉쇄)’ 전략을 구사함에 따라, 문 대통령은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 미·북 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어려워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취임 초기 지지율 고공행진 및 지방선거 승리의 핵심 전략으로 지목됐던 문재인 정권의 대북 유화정책은 더 이상 약발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김정은을 향한 문 대통령의 ‘외사랑’은 결국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세금 쏟아 부어도 ‘뒷걸음질’ 치는 경제
조국에 대한 빗나간 신뢰와 애정‥‘역풍’


실패한 소주성→세주성으로 변질…나아지지 않는 경제지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부터 경제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다.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은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활발해지고 이렇게 되면 기업의 고용확대 등 투자활동이 늘어나면서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란 취지를 담고 있다.

야당과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취임 초부터 ‘소주성은 생산성 향상 없이 인위적으로 소득을 올리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발상으로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은 허구’라며 근거 없는 실험에 불과하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내비치면서 정책 전환을 촉구해왔다.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훨씬 고집이 세다’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말처럼, 소주성에 대한 야당과 일부 경제문가들의 우려에도 문 대통령은 고집스럽게 소주성을 밀고 나갔고, 소주성은 어느새 국민 세금을 들이붓는 ‘세금주도성장’으로 변질됐다.

2018년 429조원, 2019년 470조원 등 슈퍼 예산을 들이부어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이라도 했다면 실패라는 질타가 빗발치진 않았을 것인데, 문재인 정권이 적극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0.04%)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Deflation-경제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를 동반하는 현상)’ 공포가 엄습해오고 있고, 한국은행은 최근 경기둔화에 따라 기준금리를 1.50%에서 0.25%포인트 인하(1.25%)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6%에서 0.6%포인트 인하(2.0%)하기도 했다.

그러나 IMF가 전망한 2.0%에도 미치지 못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4%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0.4%) 마이너스였던 분기별 성장률이 2분기 1.0%로 반등했지만 다시 반 토막 난 것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는 2.0% 수준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

올해 2.0%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선 4분기 GDP 성장률이 0.97%를 기록해야 하는데, 월간 수출 증가율이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관세청이 발표한 10월 1~20일 수출입 현황만 봐도, 이달 20일까지 수출(268억달러)은 전년 동기 대비 19.5%(65억달러)나 쪼그라들었다.

다시 말해 지금이 1980년 2차 오일쇼크,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아닌데 연 2% 성장률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 지난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분기(-0.4%) 이후 2분기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단군 이래 최대 예산 513조원…선심은 文 정권, 부담은 미래세대

또 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했지만 요식업과 숙박업 등의 단기일자리와 세금으로 만드는 고령층 일자리만 증가하고 있고, 제조업과 금융업 일자리 감소,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로 통하는 30·40대 일자리는 24개월째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실정이다.

집권 2년 동안 슈퍼예산을 들이붓고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마이너스 ▶경기둔화에 따른 역대 최저치 기준금리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 ▶11개월 연속 수출 부진 ▶24개월 연속 30·40대 일자리 감소세 기록 등 대한민국 경제가 뒷걸음질 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과 일부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실패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문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등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이란 핑계를 대고 있지만, 경제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서 대내외 여건 탓만 한다면 세계 GDP 규모 12위 수준인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 경제가 견실하다’, ‘대한민국 재정과 경제력은 매우 건전하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을 513조원의 초대형 슈퍼예산으로 책정한데 이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재정확대를 강조했다.

올해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내년도 전체 국세 수입이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513조원의 초대형 슈퍼예산을 충당하려면 60조원의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야당의 주장대로 경제지표에 적신호가 켜진지 오랜데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을 연초에 대거 풀기 위해 초대형 슈퍼예산을 편성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역대 최대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짊어져야만 한다.

 

▲ 지난 8월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보다 9.3% 늘어난 513.5조원으로 책정됐다.


‘읍참마속’에 실패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에게 보냈던 무한신뢰와 애정도 어긋나버렸다.

웅동학원·사모펀드·딸 장학금 및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숱한 논란과 의혹에 휩싸였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그러면서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며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애정을 내비쳤다.

조 전 장관을 향한 무한신뢰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분열을 야기 시켰고, 진보좌파의 위선적인 민낯을 세상에 드러나게 했으며, 이로 인한 중도층 이탈로 문 대통령과 집권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역풍을 맞았다.

결국 조 전 장관은 임명 35일 만에 불명예 사퇴했고,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24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하겠다고 떼를 썼더라도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조금 덜 신뢰했더라면 애초 장관직에 지명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조 전 장관 부인과 조카가 구속될 일도 없었을 것이며, 민심이 이렇게까지 분노하진 않았을 것이다.

조 전 장관을 향한 문 대통령의 무한신뢰와 빗나간 애정이 조 전 장관 본인과 가족은 물론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 식당에서 참모진과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여민관으로 향하고 있다.

‘실패의 미학’

이처럼 김정은을 향한 외사랑은 실패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고, 경제정책은 일찌감치 실패가 우려됐는데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최측근에 대한 빗나간 신뢰와 애정으로 역풍을 맞는 등 문재인 대통령이 걸어 온 집권 2년 5개월의 임기는 성공보다 실패에 가까워 보인다.

지나온 과거는 돌이킬 수 없다. 걸어온 절반의 임기를 실패로 인정하고 취임사에서 했던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 ▶국정운영의 동반자인 야당과 수시 만남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 삼고초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하고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는 약속을,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만이라도 지켜나간다면 역사와 국민은 문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할 것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처럼, 실패의 미학을 통해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시간은 충분하다는 얘기다.

다만,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이게 나라냐’로 만드는 대통령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대통령 ▶국정운영 동반자인 야당 무시 ▶능력에 상관없는 캠코더 인사 ▶잘못한 일은 잘했다고 말하고,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은 덮는 등의 행태를 지속한다면 역사와 국민은 문재인 정권 5년을 ‘실패의 시대’로 기억할 것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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