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외국인 노동자 차별 발언 논란…“동일임금 공정치 않아”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9 18: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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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은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치 않다”고 발언했다.

황 대표는 이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외국인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것이 없다. 여기서 낸 돈으로 (외국인도)세금을 내겠지만 기여하는 바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저희 당은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국인은 세금을 내며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한 임금을 유지하고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왔고 앞으로 다할 것이기 때문”이라고도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차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발언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해 논란이 일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국인 노동자 차별이 아니냐’는 질문에 황 대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ILO규정이고 근로기준법의 기본 정신인 만큼 존중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현실을 이야기 한 것”이라며 “더 혜택을 주는 건 적절치 않은 측면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외국에서 오는 분들이라 추가로 제공하는 게 있다. 그런 부분이 공정하게 되면 좋겠다는 뜻”이라 말했다.

그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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