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이는 “결국 조국을 지키기 위한 얘기”라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저런 대통령의 말씀은 아주 진정성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지만, 지금 조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가 급박하게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의 저런 말씀은 아주 부적절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소장은 검찰개혁의 핵심과 요체에 대해 “딱 하나”라며 “권력과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 이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머지 것들은 곁가지”라며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 총리, 집권당 그리고 극렬한 지지층들이 모두 조 장관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어마어마한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분들이 검찰개혁을 얘기한다? 과연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 부분을 집권당과 대통령 본인들이 성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장 소장은 지난 28일 ‘조국 수호’, ‘조국 사퇴’ 집회가 열린 데 대해 “자꾸 거리정치가 우리 정치를 다시 대변하게 된다는 것은 참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일이 아닌 것 같다”면서도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본인 자식들 수사에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검찰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수사하도록 내버려뒀다. 범죄행위가 드러나자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다. 지금처럼 집권세력이 모두 모여서 검찰을 압박하는 것은 처음 보는 행동 같다. 이게 민주주의의 위기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조국 촛불집회 ‘참가인원 논란’에 대해선 “참여 숫자가 본인들 주장에 정당성을 뒷받침 해준다 이런 생각 때문에 부풀리기도 하고 정확한 숫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며 “저런 모습들은 보수야당에게는 ‘우리도 그러면 거리에 많은 사람들 동원하자’ 이런 식의 거리정치로 될 가능성이 많아서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