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조국 사퇴, 결국 지지율 때문…민주당, 견딜 수 없었을 것”

신교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6 18: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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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패배자는 문재인 대통령”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관련, “결국 지지율 때문이다. 청와대,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견딜 수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최대 패배자는 조국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층의 충성심하고 지지층의 크기에 대해서 자신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뭐 결과는 지지층의 충성은 확인했지만 지지층의 크기는 절대 다수 국민에 비해서는 소수였음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실 이 싸움이 애초부터 보수 진영이나 자유한국당, 검찰과 싸움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찍었지만 조국 임명은 잘못됐다는 이 중도층이나 젊은층을 과소평가했다”며 “결국 중도층 이탈에 따른 지지율, 최저치 경신이 조국 사퇴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국이 없으면 검찰 개혁이 안 되는 듯이 말했다가 결국 한국 검찰 개혁의 핵심이 뭐겠느냐”고 물으며 “결국은 대통령의 검찰로부터 국민의 검찰로 돌려놔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려면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본령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검찰이 지금껏 정말 정권에 꼼짝하지 못하고 하명 수사로 일관했던 거. 이 모든 것은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이 최우선돼야지 정말 옥상옥을 만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검찰 개혁의 본령인 양 호도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강화하고 검찰 직접 수사는 범위를 축소하고. 특히나 권력으로부터 검찰이 독립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이제 제한하거나 아예 없애는 이런 방식으로 검찰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며 “(공수처 같은) 옥상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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