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금융위원회가 23일 서민금융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서민금융재원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 출연 5년 연장·확대, 금융기관 출연 및 서민금융보증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 휴면금융재산 출연제도를 고객보호 관점으로 전면 개편 등이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작년 12월 21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 방안으로, 오는 2020년 내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정책서민금융은 활용 가능한 재원을 그때그때 확보해 지원한다는 특징 때문에 안정적인 자금공급이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정부 및 금융회사 출연금도 한시적 재원으로 오는 2021년 이후 공급 재원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휴면예금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으로 인해 출연이 중단되는 등 불안정성이 내재돼 있다는 게 이번 방안 추진 배경으로 알려진 바 있다.

아울러 이번 방안은 정책서민금융은 ‘금융안전망’으로서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한데, 최근 불확실한 경제 여건으로 서민의 금융애로가 지속되고 정책 자금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금융위 측 의견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이 민간 시장을 보완해 보다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시장여건이나 서민층 금융상황 등을 감안한 중장기적 시각에서 점진적으로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먼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햇살론17을 차질 없이 공급할 것이며,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 등 여타 서민금융상품도 더 어려운 계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금융기관별로 고객 맞춤형 서민금융상품 출시를 적극 지원해 서민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폭넓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햇살론youth 출시와 미소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저금리 상품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더해 시장의 공백이 없도록 중금리 대출시장에서 민간 금융기관의 자율적 역할 강화를 유도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정부 출연기간을 기존 2020년에서 2025년까지로 5년 연장되며 연 1750억원이던 출연규모도 연 19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은행이나 보험사, 여전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권의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도 구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더 자세한 방안은 금융위 홈페이지를 보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월중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국회 제출할 것이고, 개정내용이 오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