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 위반 의심 금융회사 검사 본격화

이인애 기자 / 기사승인 : 2020-02-17 19: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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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출처=뉴시스]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금융당국이 작년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포착한 부동산 이상 거래 중, 대출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들에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대출 관련 금융회사 검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해당 검사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차례 진행된 정부 합동조사에서 적발된 부동산 이상 거래 사례에서 대출 규제 위반 사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차에서는 23건, 2차에서는 94건 적발돼 총 적발 건수는 117건이었다.

이에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1, 2차 합동조사 결과를 같이 통보받아서 한 번에 금융회사를 상대로 검사에 나설 것”이라며 “금융 법규나 금융회사 내규에 따라 여신 심사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사 결과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공한 금융회사에 즉시 회수를 지시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실제로 합동조사 결과 대출 용도 외 유용이나 투기지역 내 주택 구매 관련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주택을 담보로 약 6억원의 개인사업자대출을 받고 자녀에게 그대로 빌려준 뒤 26억원가량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도왔던 사례가 확인됐다.

국토부 중심의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가 오는 21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금융당국은 수사 결과를 통보받게 되면 상시로 의심 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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