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 탈북 모자 아사 사건 계기 긴급 현안점검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8-20 18: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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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이 오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김영우,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함께 ‘탈북 모자 아사 사건 계기 긴급 현안점검 라운드테이블 - 북한이탈주민 복지사각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정 의원은 “서울시내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된 탈북 모자 사건을 계기로 누적인원 3만 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 정착실태와 복지 사각지대를 긴급히 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긴급 현안점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지원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및 유관단체, 정부부처,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이번 라운드테이블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숨진 채 발견된 탈북모자와 같이 실제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거나 낮은 소득 수준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열악한 정착실태는 경제활동수준 격차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2017년 기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은 56.9%로 우리나라 평균 60.8%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월평균 임금도 178만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 287만 원의 6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긴급 현안점검 라운드테이블에는 △김태훈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 대표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노현정 탈북경제인연합회 회장 △배광민 자유북한방송 기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최영실 통일교육교사협회 대표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강동완 동아대학교 교수(前부산하나센터장) △마삼민 통일부 정착지원과 과장 △전연숙 남북하나재단 기획조정부 부장 △손인호 서울시 자치행정과 행정관리팀 팀장 등이 참여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실태와 복지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같은 민족이지만 남과 북으로 갈려 그동안 누리지 못한 모든 자유와 생활 속의 행복을 북한이탈주민이 마음껏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정착지원, 복지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현장, 정부 및 지자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원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보완방안 수립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하루 음식물 쓰레기가 약 1만5천 톤이나 나오는 나라에서, 그것도 북한이 받기 싫다는 쌀을 제발 받아달라고 하소연하는 대한민국의 서울시 하늘 아래서 굶어 죽는 탈북민 모자가 있다는 것은 진짜 사람이 먼저인 나라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굶주림과 폭정을 피해 한국으로 내려와서 비참하게 사망하셔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정부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련 제도 정비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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