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급 후보자 7명 중 6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후보자들이 정의당 데스노트 기록을 비껴갔다.
정의당 데스노트는 그동안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시 정의당으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들이 대부분 낙마하거나 자진 사퇴함에 따라 붙은 이름이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은 해당 분야에서의 개혁성과 정책방향을 기준으로 각 후보자를 평가했다”며 해당 후보자들에 대해 ‘합격’ 판정을 내렸다.
지난달 9일 문 대통령이 내정한 장관급 후보자는 조국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 7명이다.
이 중 청문보고서가 송부된 후보자는 김현수 후보자 한 명으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 후보자를 농식품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나머지 후보자 중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5명은 조 후보자 청문회 정국과 맞물려 인사청문회를 거쳤음에도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 원내대변인은 은성수, 조성욱, 최기영 후보자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검증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은 후보자와 조 후보자의 경우 “갑을관계 개선과 금융공공성 등에 대한 이해나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면서 “두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중단 없는 개혁과 공정경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한상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언론 공공성 강화와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견해에 동의를 표하면서도 “그러나 부양가족 소득문제와 다운계약서 의혹, 변호사 수임료, 비상장 주식 매입 등은 해소돼야 할 문제”라며 “특히 위법여부를 떠나 보유한 주식을 하루빨리 처분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사”라 지적했다.
이어 “이정옥 후보자도 큰 결점은 없어 보인다. 자녀 특례입학 의혹에 대해 후보자가 사과했고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또한 결격사유는 아니다”라며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에서 자녀 문제로 조국 후보자와 함께 굴비 엮듯 공격하고 있지만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여가부 장관으로서 성평등 실현과 다양한 가족형태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정의당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견해는 일단 보류한 상태다.
조 후보자가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본인이 ‘금수저’임을 인정하고, 그간의 불찰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강한 개혁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그동안 제기되던 숱한 의혹으로 불거지던 ‘배신감’은 일정 부분 해소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러나 기자간담회는 간담회일 뿐, 8·9개각 대상 중 현재까지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유일한 후보자인 관계로, 법적 절차에 따라 청문회는 정식으로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어제 장시간 기자간담회가 진행됐지만 갑작스러운 간담회 진행으로 의구심이 모두 풀리기에는 부족했다”며 “자료제출요구, 증인신청 등이 불가능했기에 형식도 한계가 많았다.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등은 공식적인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합의할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조 후보자 등 6명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재송부 해줄 것을 요청했다.
만일 국회가 6일까지도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7일부터 후보자들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